노회찬 “성낙인, 스폰서 검사 친인척인가?”[CBS 라디오 시사자키]

by 서울시당 posted Apr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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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성낙인, 스폰서 검사 친인척인가?”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검사 구명위원회가 될 것
-박기준 검사장 사표, 음주운전 단속하니까 내려서 걸어가겠다는 꼴
-서울광장은 오세훈 시장 원맨쇼 무대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의, 유권자에게 감동 못줘
2010-04-24 08:18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0~20:00)
■ 방송일 : 2010년 4월 23일(금) 오후 7시
■ 진 행 : 양병삼 PD
■ 출 연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양병삼 PD>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연결해서 지방선거 공약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양병삼 PD>예. 이 서울광장에 천안함 장병 추모를 위한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 제안 어찌 보면 서울광장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어떤 생각에서 이런 제안 하셨습니까?

▷노회찬 대표> 네. 온 국민들이 천안함 장병 추모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민분향소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길래 이왕 시민분향소를 설치한다면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의 상징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서울광장을 그냥 시장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전시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활용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가급적 배제했는데 이번 기회에 서울광장을 서울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양병삼 PD>이제 이 광화문 광장이 2억원을 들여서 잔디와 꽃을 심으면서 이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서울시 광장 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네. 뭐 광화문광장을 그 동안 잘못 이렇게 조성하고 운영해 왔다는 것은 서울시도 인정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맨쇼 무대였어요. 여기서 그냥 뭐 장기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만 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뭘 바꾸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그 동안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지적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의 현 위치대로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병삼 PD>광화문광장이라든지 또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강-르네상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서울 디자인시정과 관련된 부분이 서울의 이제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게 오시장의 판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노회찬 대표>서울디자인 뭐 해가지고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요. 사실과도 다릅니다. 어찌보면 지금 급하게 돈을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서 서울시민들의 교육비 부담 문제라거나 일자리 문제라거나 또는 장애인들, 주거복지, 이런 부분에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얼굴에 화장품 바르는데 돈을 다 써버린 꼴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들 활동보조수당 같은 것도 그전보다 더 줄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에 천만원씩 하는 그런 이제 가로등을 갖다가 디자인시범거리라고 해서 그런 걸 심고 그렇게 해서 복지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그런 겉멋을 내는 데 돈을 갖다가 이렇게 투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선 냉정한 평가를 갖다가 이번 선거에서 받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양병삼 PD> 예.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로 좀 가 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몇 달 동안 계속돼 온 야권단일화 후보 논의, 어떻게 지켜 보셨습니까?

▷노회찬 대표> 예.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상당히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단일화가 필요할 때는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거 6개월 전부터 단일화 안 하면 다 진다는 식으로다가 단일화만이 살 길이라는 식으로다가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얻고 다시 되찾고 또 뭔가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한나라당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거의 하지 않은 채 그냥 단일화를 통해서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다보니까 저 사람들은 단일화 안 하면 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패배주의만 오히려 확산시킨 꼴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구요. 적극적으로 왜 서울시장이 교체되어야 하는지 또 누구로 교체되어야 하는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희망도 갖고 투표장에 갈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좀 제대로 된 어떤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는 판세가 드러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양병삼 PD> 말씀을 듣고 보면 단일화 하지 않아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노회찬 대표> 충분히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그간의 서울시와는 다른 서울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좀 보여 주면서 그로 인해서 지지를 얻어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정당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그냥 야당들끼리 후보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서 억지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시민들이 과연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양병삼 PD>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미 대표께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해 놓은 상태고요. 심상정 전 대표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단일화보다는 독자출마에 더 무게를 두고 계속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까?

▷노회찬 대표> 출마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죠. 출마는. 그리고 저희들은 단일화에만 의존해서 주민들의 어떤 지지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긴다는 보장도 사실 없고요. 오히려 단일화는 필요할 때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좀 설득도 하고 또 공약의 차별성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양병삼 PD> 예. 스폰서 검사 파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는데 여기 외부인사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진실규명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노회찬 대표> 네. 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2/3를 민간인으로 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고 하지마는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조사단은 단장이 대전고검장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들의 사법고시 또 연수원 동기들 또 그 부하 직원들, 부하검사들, 검사가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대로 조사될 리가 없다고 보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갖다가 도입하는 것만이 지금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삼 PD>네. 이 위원장이 이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성낙인 위원장이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스폰서 검사들이 다 사랑하는 후배고 제자다, 직접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내 책이나 논문을 봤을테니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한국에 만연해 있는 온정주의적인 문화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위원장 사퇴문제도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네. 전혀 적절치 못한 인사가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발언 내용자체가 마치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친인척을 갖다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앉힌 것과 마찬가지의 꼴입니다. 이걸 온정주의 문화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이 시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검찰 스스로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청와대까지 해서 이 사건을 확실하게 덮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진상규명이 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검사, 검찰 구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병삼 PD>예. 이 논란의 핵심인물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이제 사표를 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사실 과거 법조비리가 생겨날 때마다 진상조사, 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제 관계되어 있는 한두 사람 이렇게 사표내고 끝나는 말 그대로 흐지부지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됐는데요. 사표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노회찬 대표>사표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특권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음주운전 단속하려고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가겠다 하고 그러니까 봐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조사하고 해서 이것이 파면일지 해임일지 구속일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표는 수리되어서는 안 된다,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입법조치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병삼 PD>하지만 이제 이 말 그대로 뇌물을 주고받은, 향응을 주고받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위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내부징계시효도 지났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말 그대로 물타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노회찬 대표>조사도 해보지 않고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안기부 X파일 사건 때도 다 공소시효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가 그 후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똑같은 방식의 뇌물수수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수사를 해 보지 않고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병삼 PD>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특검을 해야 된다면 누가 특검을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예. 뭐 제가 개인을 뭐 첨가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근원적으로는 특별검사보다는 상설특검이나 아니면 공수처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갖다가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정답이고요. 지금 그게 이제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건데 특별검사를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임명하듯이 해서는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양병삼 PD>한 네티즌은 대표님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노회찬 대표> 그러면 제가 선거 중단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양병삼 PD>예. 이제 이 특검이야 야권에서는 다 특검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일단 진상조사 후에 뭔가 문제가 되면 그 뒤에 특검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 특검 도입을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노회찬 대표>검찰에서 수사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민간인 들어가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한 뒤에 검찰이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어찌 보면 일반 사건보다 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검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양병삼 PD>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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