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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적자 지적에 오세훈 "서해뱃길은 돈길 사업"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전이 시급"... 오세훈-민주당 설전
10.08.26 18:17 ㅣ최종 업데이트 10.08.26 19:50 홍현진 (hong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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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크루즈선, 10% 시민 위해 2300억 사용"
ⓒ 오대양
오세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첫 시정질문을 마친 김종욱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구로구3)의 소회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둘째 날인 26일,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하나는 오 시장의 핵심사업, 또 하나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핵심공약이었던 만큼 전날(25일) 시정질문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던 오 시장도 이날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오승록 "서해뱃길사업은 적자사업,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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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승록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홍현진
오승록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오승록(민주당, 노원구3) 시의원은 "서해뱃길 사업의 국제크루즈선은 매년 25억 원의 적자를 내는 사업"이라며 서해뱃길사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해 뱃길 사업은 돈길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오승록 의원은 서해뱃길사업의 핵심사업인 국제크루즈선 운항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제크루즈선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오 시장이 중국의 신흥부자가 몰리니까 수요는 걱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작 업체에서는 연간 25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국제크루즈선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석현 한강사업기획단장이 "국제크루즈선만 보면 사업성이 없지만 서해뱃길사업에는 국제크루즈선, 국내크루즈선, 터미널 등을 다 합쳐서 사업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국제선은 주요 메인 상품이고 국내선은 파생상품"이라며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제주도까지 1박 2일 여객선 운영하자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라고 되받아쳤다.

 

오 의원은 "국제크루즈선뿐만 아니라 국내크루즈선의 경제성 역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며 "1년에 250명씩 (국내크루즈선에) 태워서 132편에 총 3만 3천명의 승객을 유치해 51억 원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 수요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국내 크루즈선에서 3만 3천명의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1년 크루즈 관광객은 1만 명에 불과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서 외국 선사 크루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며 "3만 3천 명의 수요를 창출한 자신이 있냐"라고 물었다.

 

또 오 의원은 "서울시는 이것만으로는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어려웠는지 민간사업자에게 여의도 한강에 수상호텔을 짓게 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며 공격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수상호텔 하루 방값이 17만 원"이라며 "일반 시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한강에 국제선 하나 띄우자고 공공의 공간인 한강을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막 내줘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해뱃길 사업은 돈길사업, 이 돈이 서민들에게 가는 것"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는 "서울은 산업기능이 없다, 공장도 없고 산업구조의 87%가 서비스 업종이다, 관광수익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라며 "방금 이 사업이 시급하냐고 물었는데 굉장히 시급하다, 돈 벌기 위해서는 관광 사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해뱃길 사업은 돈길사업"이라며 "이 돈이 서민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크루즈선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두고 보십시오. 여의도항이 만들어지면 목포나 서해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항구도시를 찾는 서울시내 관광객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게 제주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강에 크루즈가 다닌다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팍팍하다"며 "그럴 돈 있으면 친환경무상급식에 그 돈을 쓰겠다"고 충고했다.

 

오세훈 "학부모들,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안전에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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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종욱 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홍현진
김종욱

 

오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김종욱 시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요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의원이 오 시장에게 "어제 마음 좀 상하셨죠?"라고 질문하자 본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 시장도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를 지었다. 김 의원은 "업보 같습니다, 저도 말과 행동을 항상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부모와의 현장대화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시는 분이 절반, 더 급한 일이 많다가 절반'이라고 말했는데 더 급한 일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차상위, 차차상위 이하 학생들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2600억 원 정도가 된다"며 "소득하위 30% 이상의 무상급식을 하기 보다는 그 예산이 있으면 차차상위 이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누가 봐도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라고 묻자 오 시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이 50%를 내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50% 가운데 서울시가 30~40%를 분담할 여지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제가 교육현장에서 접해본 바로는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며 답변을 피하자, 김 의원은 "따져 봐서 여지가 있으면 하겠다는 건가"라고 다시 물었다. 오 시장은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되어 있다"라며 논의의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종욱 "예산편성만 잘해도 무상급식 예산 만들 수 있어"

 

이에 김 의원이 "몇 가지 팁을 드리겠다"며 말을 받았다. 그는 "2009년도 재무보고서를 보니 서울시 불용액이 1조 6000억 원, 미수금이 1조 2000억 원이었다"며 "예산편성만 잘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예상을 보니 2030년까지 26조 4500억 원이 들더라"며 "실무적으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오 시장은 "저는 무상급식의 문제가 재정 문제라고 생각 안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택의 문제"라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택했다"고 반격했다. 그는 "민주당 79명의 시의원들과 서울시 29명의 구청장들 그리고 낙선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많은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한 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도, 못 사는 아이들 밥 한 그릇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며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사건이며, 무상급식의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할 것"이라며 "오 시장 말처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라면 제주도도 되고 경남도 되고 과천도 하고 봉화도 하는데 서울은 왜 안 되나"라고 성토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저는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무상급식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자녀들에게 분배될 예산이 더 필요한 곳으로 갔으면 한다"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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