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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자 특혜' 논란
2011-06-02 19:08
한강 세빛둥둥섬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사업시행사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사인 플로섬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플로섬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필요할 경우 서울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또, 서울시가 플로섬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채권단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설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시가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대출 보증을 서준 것이고 불리한 행정처분 내용을 미리 통보를 해 처분을 피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행정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서울시가 사업 협약당사자로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일 뿐 민자사업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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