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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사업 자체가 문제"
[진보신당 서울] '뉴타운 토론회 제안'…노회찬 "약자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용산참사의 핵심원인을 “뉴타운-재개발 정책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정책”으로 진단하며 오세훈 시장의 반성과 함께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무관심한 표정이 관할관청의 부도덕함이나 타락한 정부보다 더욱 부적절하다”며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바로 서울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어제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서울시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 시장이 ‘용산참사’을 단순한 법률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특히 “‘창의행정추진회의’는 작년 11월, 공염불이 되어 버린 ‘동절기 철거금지’ 조치를 내놓았던 기구”라며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모여 서로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고 폼나게 언론플레이나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해왔던 ‘창의행정’의 본 모습인가”라고 힐난했다.

"오세훈, 점잔이나 빼고 있을 때 아니다"

서울시당은 “지금은 이런 대책이니 저런 보완이니 하면서 점잔이나 빼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사람에게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죽고 나면 나중에 살려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당은 “오 시장은 용산참사에 비켜서서 훈수나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용산4구역 상가세입자의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 용산구청과 서울시 자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또한 “이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의 탈법과 불법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실효성있는 재개발 갈등 해소를 위해 세입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판 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들을 따지지 않으면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당은 “이와 함께 지금 ‘오세훈 아파트’라며 서울시가 홍보에 열을 내는 장기전세주택제도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SH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일반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에 비해 비싸다면, 애당초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현재 관리처분이 나지 않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취소까지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뉴타운 재개발의 예정된 결말"

이어 “오 시장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한강르네상스’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쫒겨나는 철거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용산참사는 먼 산의 불구경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인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대한민국 현주소와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인식태도를 보여준 일”이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도 문제이지만, 사태 배경에는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예정된 결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소수의 지주들과 건설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영세상인과 세입자들의 생존의 터전을 빼앗고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뉴타운 재개발은 소수 강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약자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01월 22일 (목) 15:39:48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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