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시 '뉴타운 속도전' 조례안 즉각 중단

ㆍ지역주민·시민단체 재개발사업 점검 토론회

서울시의회가 오는 25일 뉴타운사업 지원 조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은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재개발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용산참사 이후 대책은 물론 서울시의 ‘뉴타운 속도전’ 조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개발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 뉴타운을 반대하는 가옥주와 세입자 등은 서울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 처리 중단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홍기돈 의정지원부장은 “서울시는 뉴타운 14곳에 재정비 특별회계를 활용해 공사를 앞당기겠다고 하는데 14곳 중 10곳은 이미 시공사 선정이 끝난 상태인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기만”이라며 “현재 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된 금액 3650억원으로는 7~8곳밖에 지원을 할 수 없어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용산 참사는 서울시 등 행정기관의 무성의한 태도가 영세세입자들을 고립시키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뉴타운·재개발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대표연합, 뉴타운바로세우기 세입자대책위원회대표자회의 등은 서울시청 앞에서 뉴타운·재개발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 조례 개정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조례 개정안은 가옥주와 세입자의 보상 지원이라는 구실로 서울시의 주택융자자금을 개발조합에 쏟아부어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을 돕겠다는 속셈을 내포하고 있다”며 “뉴타운·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 조례안 부결이 주민도 살고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뉴타운 사업지구 중 관리처분 인가 등이 끝난 14개 구역 153만㎡에 대해 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 3650억원을 활용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비의 일부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자금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융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시의회에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5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 의석 구조상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기범·임아영·조미덥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