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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으로부터 돌파구를 열 수 있다"
[프레시안-진보신당 공동기획]위기의 지방정치 긴급점검③
등록일자 : 2008년 07 월 23 일 (수) 15 : 10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의 뇌물살포 사건으로 인해 지방정가 한나라당 일당독주 현상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방 의회에서 '호흡'을 잘 맞추는 편이다. 진보신당 심재옥 전 서울시의원(당시엔 민노당 당적)이 지적했듯이 지난 서울시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부의장을 나눠먹기도 했다.
  
  
  
  진보신당 최선 강북구의원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의정비 인하 운동을 통해 '왕따'가 된 최선 의원은 미국산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제출했다가 '최선이라서 싫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좌절된 바 있다. 민주당 당론과도 어긋나는 일이었던 것.
  
  그래서 최선 의원은 돌파구를 구민에게서 찾았다. '동료의원'이 아니라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들어보자. <편집자 주>
  
  지난해 말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내가 속해 있는 강북구의회도 예외 없이 대폭 인상을 결정한다. 연봉 3280만원에서 5375만원으로 2000만 원 이상 인상! 63% 인상이다. 이 소식을 들은 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디 씩 한다.
  
  "미친 거 아냐? 지들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월급을 올려, 아니 지들 월급을 지들이 올려?"
  
  한달 임금 인상분 150만원
  
  2008년 1월 말, 강북구의회에서 내가 반대 토론으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지만 결국 13대 1로 의정비는 인상되고 말았다. 2008년 1월 하순 인상된 의정비가 통장에 입금되었다. 인상된 의정비에서 종전 의정비를 빼보니 150만 원 정도가 나온다. 한 달에 인상된 것만 150만 원이나 되었다.
  
  일단 인상분을 출금해서 강북구청으로 가서 반납했다. 합당한 의정비가 정해질 때까지 인상된 의정비는 수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청에서는 반납한 의정비를 수령할 근거가 없다며 다시 필자의 사무실로 가져왔다. 변호사와 상의 끝에 법무법인 공탁을 하기로 했다. 매달 인상분을 공탁하고 있는데 금액이 벌써 1000만 원이 넘어간다.
  
  2008년 2월 초,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인상된 의정비를 반납하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의 부당성을 지역주민과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필자를 징계하겠다며 징계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임시회 회기까지 연장하여 본회의를 열기로 한다.
  
  의원들이 2/3이상 찬성하면 제명도 가능하다. 지역주민들과 방송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본회의 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시간이 되자 지역주민들 100여 명이 의회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고, 방송 3사와 지역 방송국까지 카메라도 모두 집결했다. 결국 필자를 징계결의 하기위해 모여 있던 의원들은 꼬리를 감춰버렸고, 본회의는 무산되어 필자는 무사히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관행의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 흔들다
  
  2008년 2월 말부터 6월까지 인상된 의정비를 반납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의정비를 인하시키기 위해 '의정비 인하를 위한 강북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강북구의 주민발의 요건은 5543명이다. 기한 내에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6월 초에 강북구청에 접수했고, 현재 서명인들에 대한 본인 확인 작업 중이다.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완고한 장벽에 가로 막힌 일은 비단 의정비 문제뿐만이 아니다. 2008년 6월 16일,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으로부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담은 '공공급식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강북구의회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6명, 진보신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발의한 의원 중 한나라랑 의원이 1명 포함되어 있으니, 전면 재협상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만 배신 하지 않으면 8명 찬성으로 가결되리라 예상했다.
  
  미 쇠고기 결의안, 또 주민의 손으로
  
  하지만, 공동 발의한 3명을 제외하고 11명이 반대 또는 기권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당장 언론에 보도되었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는 100여 건의 항의 글이 게시되고,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항의전화 또한 몇 십 통이 걸려왔다고 한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서명으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은 구의회에 청원이 접수되었다.
  
  이처럼 의정비 인하운동, 필자에 대한 징계결의 무산, 결의안 청원 접수 등을 돌이켜 보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무엇 하나 가능하지 못했을 일이다. 나도 의원으로 당선된 초기에는 의안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만이 훌륭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들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안에서의 논의에 그친다면 지역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결국, 지방의회 구성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지방의원은 길거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이 관철하고자하는 주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강북구의회를 논란의 장으로 만들었다. 애당초 지방의회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며 갸우뚱하던 주민들이 하나 둘씩 지방의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흐름은 의회에 단 한명인 내가 당당하게 소신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정당인으로서의 원칙을 지방의회의 관행 앞에 내놓은 적이 없다.
  
  그것이야 말로 지역 주민들이 나를 지지한 이유일테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명분이니 말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치는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역주민에게 지방의회와 지방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것은 전국 차원의 큰 논란을 지역 차원의 구체적 논란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가능했다. 정답이라 할 순 없지만 지방정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임은 틀림없다.

최선/진보신당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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