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회 수 49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향신문]
종부세 완화 땐 공직자들만 ‘살 판’
ㆍ서울시 선출직 평균 440만원 稅감면 혜택
ㆍ부동산교부세 줄어 자치구 빈익빈 심화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이 실시되면 종부세 대상인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 33명은 총 1억4515만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들 평균 440만원 감면 혜택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9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서울시장, 구청장 및 시의원 종부세 감면 현황 조사 및 서울시 자치구 재정격차 추이 분석 보고서’를 내고,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전체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 132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인 33명 모두 평균 439만8000원을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납부금액인 664만2000원의 82.4%인 547만7000원을 감면받아 116만8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납부자인 구청장 9명 가운데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종부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강남, 강서, 관악, 구로, 도봉, 성동, 중랑구청장 등 7명은 평균 522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모두 106명인 서울시의회 의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3명으로 이들은 평균 439만7000원을 감면받는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는 종부세 대상자는 시의회 박희성 의원(한나라당)으로 1995만원을 감면받는다.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의장(무소속)은 종부세 납부액의 74%인 958만8000원을, 김진수 부의장(한나라당)은 69%인 1209만원을 감면받는다.

◇재산세 공동과세 효과 감소 =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실시되면 서울 25개 자치구에 주어지는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에 따라 40억~110억여원이 줄어든다. 특히 강북, 도봉, 중랑구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동산 교부세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부자구’들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이 올해 구 예산의 3.2%인 11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평구는 올해 구 예산의 4.1%인 111억9000만원, 중랑구는 3.9%인 106억8000만원, 도봉구는 4.9%인 101억8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감소액은 올해 예산의 1.3%인 64억원, 서초구는 1.2%인 41억원, 송파구는 1.6%인 51억원에 그쳤다.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효과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가 징수한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가 모은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도봉구의 경우 공동과세제가 도입되기 전 15.1배였던 강남구와의 재정격차가 공동과세제 도입 후 5.8배로 줄어들었지만,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격차가 다시 7.6배까지 늘어난다. 강남구와의 재정격차가 6.0배인 강북구도 종부세가 개편되면 다시 8.0배로 벌어지고, 현재 5.7배인 중랑구도 7.6배까지 벌어지게 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될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원래 목적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 [프레시안]지방의회 부패, 과연 혁파할 수 있을까? 서울시당 2008.09.05 3028
548 [연합/한국 등] 부당인상 의정비 삭감 주도한 강북구 의원 서울시당 2008.09.09 3570
547 [시민사회신문] 법을 무시하는 법치주의 서울시당 2008.10.01 4070
546 [프레시안] "서울시청사가 불안전? ... 그럼 경복궁도 부숴라" 서울시당 2008.10.01 3443
545 [프레시안] "장애인은 택시 타려면 2시간 기다린다고?" 서울시당 2008.10.01 4471
544 [노컷뉴스] "공교육 수장이 학원돈으로 당선" 공정택 교육감 '뭇매' 104 서울시당 2008.10.06 9165
543 [연합/한겨레] 孔교육감 수사ㆍ사퇴 촉구 서울시당 2008.10.07 3401
542 [CBS] 서울디자인 올림픽 "사업비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 서울시당 2008.10.09 3564
541 [프레시안]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철거위기' 서울시당 2008.10.29 4164
540 [서울신문]사람 정이 디자인보다 아름답다 22 서울시당 2008.10.29 4839
» [경향] 종부세 완화 땐 공직자들만 '살 판' 33 서울시당 2008.10.31 4941
538 [CBS] 성동.노원.중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흥비로 사용 서울시당 2008.11.14 3341
537 [경향]페트병 아리수 판매 제동 ... 고비용 논란도 서울시당 2008.11.26 3269
536 [CBS]"아리수 페트병 수돗물 판매 제고해야" 서울시당 2008.11.26 3490
535 [한겨레] 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원들 쌈짓돈? 서울시당 2008.11.27 3405
534 [레디앙] 진보신당, 학부모들과 행정소송 제기 338 서울시당 2008.12.22 11048
533 [YNT/연합뉴스]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D-1... 중단요구 잇달아 서울시당 2008.12.22 3387
532 [MBC] 오늘 중학교 1. 2학년 일제고사 실시... 학부모단체 거부 368 서울시당 2008.12.23 14487
531 [레디앙] 진보신당 서울시당, '뉴타운 토론회 제안'…노회찬 "약자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 15 서울시당 2009.01.23 4308
530 [서울신문] 정책진단 - 겉도는 주민참여제도 16 서울시당 2009.02.02 44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