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신종플루에 대한 검사비가 적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이게 좀 따져보니까 검사비에 당초 요구하지도 않았던 특진비 5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환자, 즉 진료 받는 사람이 요구해야 포함이 되는 것일 텐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일 한 20만 원까지 많게 든다면 이건 정말 검사비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또 한 부당 청구된 특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검사 특진비 폐지운동을 진행 중인 진보신당의 최은희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분은 약사출신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20만 원, 많게는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정확히 20만 원은 아니고요. 병원마저 격차는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예, 대학병원의 경우 검사비가 8만 원이고 진찰료가 1만 5천 원, 기타 2만 5천원 해서 12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선택진료비 5만 원이 추가돼서 17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지금 어느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원래 내야 할 돈은 126,800원인데 특진비가 51,765원이 붙어가지고 전체 178,560원, 그러니까 18만 원 가까운 돈이네요. 물론 병원마다 액수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특진비가 5만 원 이상이네요. 조금 더 넘는데 아무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사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만 선택진료비를 병원이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8개 대형병원이 8천억 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 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법적 기준을 벗어나서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환자의 동의서 없이 선택진료비가 청구된 것이 확인되면서 저희도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개 요즘 컨테이너에서 진료들을 하시니까요. 사실 의사 분들도 고생들이시죠. 이게 또 의사도 감염될 가능성이 늘 있는 상황 속에서 고생들 하시니까 충분히 그 부분이 이해가는 부분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진료소 안에 의사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거기에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면 환자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요.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그래서 선택 없는 선택진료비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이슈화 된 곳이 구로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 지역은 신종플루 지역거점병원이 딱 한 군데였고요. 신종플루 검사를 받기 위해서 비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진료비가 또 굉장히 심각한 것은 본인 동의서 없이 부과가 되면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항의도 하고 병원장 면담신청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동의서 없었다 라는 것도 발견되었는데도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게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뭐 병원 측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거부하셨고요. 법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구로구에선 저희가 답변을 들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특진비 돌려받자고 그 많은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 라는 것이 뭐 환자들 입장에선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고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검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20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로 한다면 그 돈을. 그렇다면 정말 신종플루가 의심돼도 검사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그냥 추측으로는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내가 플루가 걸린 것 같은데도 그럼 그 돈 때문에 안 받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도 분석한 결과 신종플루 확진환자수가 구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강남서초 같은 소위 부자 구에 확진환자 수가 중랑이나 강북에 비해서 10배가 많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10배나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예, 사실 부자동네가 병이 덜 걸린다, 이게 일반적인데요. 신종플루 확진환자수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건데요.

☎ 손석희 / 진행  :

해외여행자가 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그건 초기에는 해외여행으로 인한 유입, 감염이 대세를 이뤘지만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넘어간 이후에는 그 이유가 사실 크진 않다 라고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분석하기엔 강남서초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서 치료거점병원이 3배가량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높고 또 15만 원이라는 그런 검사비가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경제적 이유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는 사실 검사비 부담 때문에 신종플루 검사 못 받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듣기로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 인근 병원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면서 환자 수가 서초구보다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저희 조사에서도 9월 4일 기준으로 성북구가 확진환자수가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보면 한 2.5배가 증가하는 그런 게 발견이 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지역 치료거점병원인 고대안암병원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관리한 그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검사횟수가 많을수록 확진환자를 발견하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신데,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예,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혹시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병원을 찾기 어려운 그런 현상 때문에 오히려 좀 발병률이 떨어졌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이건 병원을 상대로만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도 시정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닌가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저희도 처음부터 그래서 이건 복지부가 선택진료비, 특히 전염병의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복지부의 선택진료비 부과실태를 복지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달라는 것과 함께 적어도 전염병에 대해서만큼은 선택진료비 5만 원 이렇게 하면서 너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결과로 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신종플루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라는 그런 권고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부당하게 의료비가 청구됐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진료비 확인요청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고 병원에서 받으신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심사평가원 심사를 해서 부당하게 청구된 의료비다 라고 판명이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비 부당청구 건수가 370만 5천여 건, 청구금액이 490억 원에 달하는데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예, 1년에 100만 건 정도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증가추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 진료비 영수증에 적힌 항목들을 일일이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비단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신청 안 한 특진비가 찍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8천억 원, 8개 병원만 했는데도 3년간 8천억 원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택진료비를 포함해서 부당한 의료비를 징수 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니까요. 진료비 영수증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보시면 또 내가 받지 않은 검사가 없는지 내가 신청하지 않은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의 권리를 찾는 데는 조금 더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신종플루 검사 특진비 폐지운동을 진행 중인 진보신당의 최은희 서울시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은희 /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