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기자회견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윤서한 진보신당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5일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들은 뇌물 수수 서울시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소환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뇌물을 수수했으면 자진 사퇴하고 사법처리를 받는 게 가장 옳은 일이다. 하지만 뇌물 수수 시의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문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것만으로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와 같은 것이다"라며 뇌물 수수 시의원과 한나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남, 서초부터 주민소환제도 돌입할 것

▲ "강남, 서초부터 주민소환운동 하자" 김현우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강남, 서초부터 주민소환제도를 실시하자고 말하고 있다. ⓒ 윤서한 김현우

김현우 강남, 서초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요? 무엇이? 이권과 돈을 취득하지 못한 10년이라는 말입니까?"라며 물은 뒤 "의원들과 한나라당이 스스로 반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시민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시민 스스로 나서는 방법으로 '주민소환제도'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치도 리콜이 필요합니다. 강남, 서초 시의원들 5명 중 4명이 이번 뇌물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부터 주민소환제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상품은 교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돌린 보도자료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직선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가치는 실종되고 '승자독식구조'를 유지해왔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로 발생한 뇌물 스캔들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에는 그 사례로 부산시의회 금품살포 혐의에 대한 경찰 내사, 경기도 의회 순금 배지 사건 등이 나와 있다. 진보신당은 이 상황을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고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소환제도 돌입

진보신당 서울시당 시의원들은 24일부터 뇌물 수수 시의원 자진사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고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직접 서울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8월 말 서울시의회 개원 때까지 뇌물 수수 시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소환제도를 시민들과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