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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참 치졸하더군요
구타 없었지만, 강요와 회유 여전"
[단독 인터뷰①] 서울시장 출마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장윤선 (sunnijang) 기자
만 30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두 번 만났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 미래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40분간 대화했고, 30일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의 일정을 따라다녔다. 이 인터뷰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언론사로서는 첫 대면인터뷰다.  <편집자말>
  
한명숙 전 총리 동행인터뷰 "선거승리 절박감에 출마"
ⓒ 박정호
한명숙

 

"이번 선거는 민주개혁진영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 절박감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한명숙(66)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가을까지 만해도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이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던 지난해 겨울,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의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이 터졌다.

 

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으로 투옥된 뒤 31년 만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모든 인생을 걸고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정치인의 말을 좀체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결과는 무죄였다. 지난달 9일 무죄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는 1주일쯤 휴식기를 가진 뒤 곧바로 서울시장 출마에 속도를 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진영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0일 이동하는 차량에서 오마이뉴스 취재팀과 동승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남소연
한명숙

"서울 뉴타운 정책은 오세훈 시장의 헛바람 정책"

 

한 전 총리는 "자신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데는 이명박정부의 실정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민주주의 후퇴, 개발위주 전시행정, 언론장악, 4대강 사업 등 국민들이 불신하고 피곤해하는 데도 아랑곳없는 정치를 보면서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권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상당한 불안감이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 교육, 노후보장, 주거문제 등에서 차별화 된 민주진영의 정책으로 도전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정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목표는 연합후보"라며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헛바람을 넣어놔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며 "원주민 정착률이 10%밖에 안 되는 뉴타운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기존의 동네를 다 쓸어버리고 새 아파트로 단지화 하는 '아파트 서울공화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뉴타운처럼 헛된 꿈만 심어주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다 외부로 쫓겨나는 식은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공계약 민간주택을 늘리겠다"며 "낡은 민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 도서관과  주차공간, 공원 등 자족기능이 함께 하는 '10분 동네 플랜'을 짤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해 가을까지 만해도 서울시장에 관심 없다고 했다. 왜 출마를 결심하게 됐나.

"나는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다. 서울시장 뿐 아니라 선출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원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오바마, 클린턴 같은 사람들이 40대에 탁탁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도 서울시장은 후배들이 나서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 이제 내 역할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메이킹' 정도로 생각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내 역할은 그 정도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그런 기대가 몰려왔다.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됐고, 이런 여론은 내게 솔직히 압박이 됐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었다면 과연 검찰이 이런 사건을 만들었겠나 싶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나는 내가 서울시장 후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게 됐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건 때문에 출마한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 절박감이 우리 안에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됐다."

 

검찰조사 받을 때 매일 도시락을 싼 까닭

 

- 항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출마를 결심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건을 몰고 갔다. 나는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제공하는 밥도 안 먹었다. 당신들(검찰) 못 믿겠다고 했다. 매일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다. 나는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이들이 나를 구치감 같은데서 하룻밤 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 지난 9일 곽영욱 뇌물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으로 구속된 뒤 31년 만에 검찰수사를 겪었는데 그 시절과 비교해 달라진 건 뭔가.

"구타 고문이 없었다는 것만 다르지 검찰이 강요하고 회유하고 유도하는 것은 70년대와 달라진 게 없다. 나는 검찰의 의도와 목적을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다. 검찰의 심문을 듣다보면 핵심적인 건 몇 마디 없고 다 흠집잡기였다. 검찰의 의도가 너무 낱낱이 드러나니까 이건 참 인간적으로 참기 힘든 거였다.

 

그러나 버티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극복했다. 대한민국 검찰, 참 치졸하다. 요즘 '검사와 스폰서' 파문을 보면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잘 안 됐는데, 적어도 국가검찰과 지방검찰로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는 데 이명박정부 실정도 작용했나.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 너무 개발위주로 밀어붙이기식이다. 국민들과 협의 없이 불통한다. 개발 전시 행정, 언론장악,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개발위주의 삽질경제 등 모두 과거 회귀형이다. 국민들이 불신하고 피곤해하는 데도 아랑곳없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권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상당한 불안감이 있다. 국민의 삶의 질,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제대로 할 수 있나, 노후보장, 주거문제 등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진영의 정책으로 도전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행복권을 찾아야 한다."

 

- '5만 달러' 뇌물수수 무죄판결 직후 검찰은 또 불법 정치자금 9억 수수 관련 '별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공표한 피의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두 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행법상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돼 있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이를 위반한 언론들이다. (한참 쉬었다가) 우리가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후퇴를 한다."

 

- 지금은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다. 만일 연합정치가 성사됐다면 범민주단일후보로 위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여전히 목표는 연합후보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신당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다.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당끼리 연합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목표는 연합후보다"

 

  
30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대학생 정치참여 선언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참가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명숙

- 이계안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경선 룰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실무진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이 전반적으로 조정 중이다. 후보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칫 내부에서 소모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이 조율해서 절차와 방식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당의 안을 따르겠다."

 

- 경기도지사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 노회찬 후보와 단일화 협상 가능성은 있나.

"지금까지는 우리와 노회찬 후보 간 물밑협상은 없다. 노회찬 후보는 5+4회의에서 빠지게 되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 야권후보간 정책연합도 불가능한가.

"정책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진보정당들은 너무 이상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연합은 실현 가능하다."

 

- 노회찬 후보와 개인적 인연은 없나.

"과거 사회운동 할 때도 노 후보와 직접 만나 일한 경험은 없다. 그러나, 노회찬 후보의 부인과는 아주 가깝게 지냈고 함께 일했다. (웃음) 1970~80년대부터 여성노동자로서 여성운동을 함께 했으니까."   

 

- 한명숙이 내세우는 여성 리더십은 무엇인가.

"많은 지도자들이 소통을 얘기한다. 입으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어야 한다. 시민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실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통을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고 리더십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때도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께 보고해서 내가 대화로 풀겠다고 했고, 9개월 만에 풀렸다. 물론 9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무력으로 풀지 않고 대화로 풀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서울시정을 잘 모른다는 비판적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시를 직접 운영해보기 전에는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잘 안다고 할 수 없다. 내가 겪은 국정 자체가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흐르는 맥은 같다고 본다. 기본적인 의지와 진정성,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행정을 양적으로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 행정을 잘 이끌어나갈 진정성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

 

'10분 동네 플랜'을 아시나요?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왕십리 뉴타운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 남소연
한명숙

 

-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너무나 많은 헛바람을 넣어놔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세입자뿐 아니라 가구주까지도 쫓겨나고 있다. 원주민 정착률이 10%밖에 안 되는 뉴타운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뉴타운이 시작되면 세입자들이 먼저 쫓겨난다. 주변 전세가는 폭등하고, 전세대란까지 벌어진다. 현재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뉴타운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다. 그런데 이미 26개나 지구지정이 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선거 때 50개 지구를 지정하겠다고 했었다. 취임하고 보니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도 지정 안 하고 속도조절 운운하면서 엉거주춤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 1/3 정도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주 투명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된 곳은 추진을 조속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나 주민과의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곳은 사실상 어떤 좋은 기구를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하고 조정하는 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 만일 서울시장이 된다면 뉴타운정책을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것인가.

"기존의 동네를 다 쓸어버리고 새 아파트로 단지화 하는 '아파트 서울공화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고 그 안에 주차공간이나 공원, 평생교육센터로 쓸 수 있는 도서관 등의 문화 체육시설을 넣는 도심, 자족기능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동네를 만들겠다. 나는 이걸 '10분 동네 플랜'이라고 짰다. 세입자나 가구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주거정책'을 써야지, 뉴타운처럼 헛된 꿈만 심어주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다 외부로 쫓겨나는 식은 철저히 지양하겠다."

 

- 뉴타운이 형성되면 대부분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는 1인가구, 소형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 대형보다는 소형주택을 많이 짓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특히 새로 하고 싶은 것은 '공공계약 민간주택'을 늘리는 일이다. 예컨대 낡은 민간주택을 가진 가옥주나 그 안에 사는 세입자들이 SH공사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다.

 

세입자에게는 임대기간을 2년이 아니라 5~10년까지 하고 물가상승보다 전세값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이런 계약이 성사되면 가옥주들에게는 재산세를 감세해주고 지방세도 면제해주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다세대주택들이 임대를 하면 호당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 쫓겨날 걱정도 없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고민할 우려도 없다."

 

"삽질예산을 복지예산으로...사람투자에 예산의 50% 쓰겠다"

 

- 사람특별시 구상이 발표됐다. 대부분 서울시민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었던데, 생활정치에 집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지는 지난 8년간의 서울시정은 개발지상주의의 토목행정, 겉치레 전시행정이었다. 이제는 교육과 복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시민생활을 보듬는 생활복지로 정책 전반을 전환할 때다. 삽질예산을 줄여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교육과 복지에 쓰이는 사람예산을 50% 이상 확보하겠다. 사람에 대한 투자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것이고 사람특별시 서울을 열어가겠다."

 

- 서울시의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 사람들을 돌보고 키우는데 지출되는 예산을 6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현실 가능한 공약인가.

"불필요한 사업, 낭비성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고 서울시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 시장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강한 의지를 지녔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와 경중을 분명하게 정하고 알뜰하게 살림하면 된다. 지난 8년간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개발지상주의적 시정을 개혁할 것이다. 서울시민이 사람중심의 달라진 서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연봉 2천만원대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연봉 2천만원의 좋은 일자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교육과 복지에 과감히 투자하면 좋은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난다. 서울시가 사람 서비스와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 우선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교사가 5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 서비스를 위해 1만명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위해서도 1만명,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관리하는데도 3천명이 필요하고, 심리상담을 위한 서비스에도 2천명이 필요하다. 대부분 서울시민 생활과 관련된 복지에 필요한 인력들이다. 이분들이 2천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1조원의 희망벤처 펀드 조성은 주로 기업들의 참여로 이뤄지게 되나.

"서울 희망벤처펀드는 서울시의 선투자(30%)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30%), 벤처캐피탈의 투자(40%)로 구성된다. 펀드 운영은 상암DMC, 동대문, 마곡 등 지역과 컨텐츠, 바이오, 패션 등 업종에 따라 운영할 것이다. 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신용보증 규모를 더욱 키울 것이다. 담보와 보증인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와 자립의지를 믿고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엄마 나 오늘 어디에 맡길 거야?' 아이 눈망울 잊혀지지 않아"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왕십리 뉴타운 지역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말을 듣고 있다.
ⓒ 남소연
한명숙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교육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맞벌이 가정에는 희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것은 아닌가.

"각 가정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방과 후 집에 돌아가도 집에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이들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필요하다면 민간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은 민간 수준으로, 교육비는 절반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수영 하고 싶은 아이가 학교에 시설이 없어 못하는 식이 아니라 민간과 연계돼 교육받도록 보장해주는 시스템은 불가능할까.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민간과 얼마든지 상호 협력할 여지가 있다. 해당 교육청,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를 갖춘 민간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유도하겠다."

 

-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부모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 연장형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등 보육시간과 방식을 다양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한 일은 없나.

"많았다. 내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는 지금과 같은 민간보육시설도 없었다. 아이 데리고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시집식구, 친정, 동네유치원에서 하는 어린이집에도 맡겨보고 별짓 다했다.

 

어떤 날은 내가 애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데 빤히 날 쳐다보고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오늘은 나 어디에 맡길 거야?' 나를 쳐다보던 아이의 눈망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일하는 엄마들의 아픔을 몸소 느끼면서 일해왔기 때문에 보육문제는 정말 실감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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