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1호로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 용역 근로자 2명 중 1명이 해당 공공기관(원청)이 아닌 민간위탁회사에 간접고용 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원청의 직접고용이 기본이고, 하청회사 전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었으나 갈수록 하청회사 채용은 예외가 아닌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하청회사 고용은 고용안정은 보장되지만 원청 직접고용에 비해 노동조건 개선이 어렵고 급여인상도 어려운 현실이다.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직접 고용하는게 맞습니다. 직접 고용하고 제대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쉴 시간등 노동조건도 충분히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20201230일까지 투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 고객센터를 기관별로 직접 고용하도록 직접고용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안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아무 조치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두 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감독해야 한다. 서울 교통공사 고객센터 34,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30명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 교통공사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될때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다!!


2021.02.23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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