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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분소인가?

참 어이없는 일이다. 사실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오해와 불만은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사는 사람이 있는 법이고, 이들을 따로 격리해서 살게 하지 않는한 부대끼며 살수 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 교육분야는 더욱 그렇다. 평등하고 차별없는 교육은 계층간의 불만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현재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역할은 각별히 크다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이란 곳이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강남지역의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고'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것도 현임 공정택 교육감의 명의로 작성된 정식 공문을 통해서 말이다.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수서동은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이 지역 학교 학생의 29%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한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교육환경의 상관관계가 있을 순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환경은 우리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다. 양극화 사회가 하루 이틀일인가.

문제는 이런 교육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교육이 나치 독일이 그러했던 '우생학적 교육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대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적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감 재선을 위해 뛸 일이 아니라, 이번 일에 대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명확히 밝힐 일이다. 아니면, 스스로 그릇이 서울시교육감이 아니라 강남교육청에 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공문을 취소하고, 상처받은 서울시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리다.

2008년 7월 22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 담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김상철 02-6004-2050 / 010-3911-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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