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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찔한 계층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의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차점자인 주경복 후보에 비해 약 2만표 차이로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공정택 후보는 25개 자치구 중 8곳에만 앞서고도 서울시 전체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감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15% 정도의 투표율을 문제삼으며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데에 있지 않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서울의 뚜렷한 계층구조에 주목한다. 이른바 부자구인 강남, 서초, 송파에서 보여준 학부모의 선택은 교육 귀족의 '합리적 선택'을 보여준 결과였다. 그리고 사교육에 생존이 달린 학원가가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차라리 상식에 가까울 정도의 '합리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17개 자치구 주민들이 보여준 뜻 역시 그렇게 볼 수 있다. 문제는 평일에 제한된 선거시간이 그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데 한계였다는 것이다. 평일에 투표소를 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없음은 이번 교육감 선거가 확실한 계층 혹은 계급에 기반둔 선거였음을 보여준다.

공정택 당선자는 이미 교육감 재임시기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자유롭게 한달지, 영어몰입교육을 시도하고 초중고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강남 교육 귀족의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왔다.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서초구 수서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의견'은 이런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17개 자치구가 자신의 뜻과는 다른 8개 자치구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자녀를 맡겨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이번 교육감선거결과를 보면서 아찔한 서울시의 계층구조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공정택 당선자가 이번 교육감선거의 숨은 뜻을 오판하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서울시의 계층구조를 공고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교육정책이야말로 양극화사회로 표현되는 극단의 계층구조를 완화시켜주는 유일한 완충제라는 의견을 밝혀왔다.

공정택 당선자가 자신을 지지한 강남 학부모의 대변자로 충실한 '강남교육감'의 길을 걸을 것인지, 17개 자치구 주민들의 의견을 헤아려 '서울시교육감'의 길을 걸을지는 공 당선자가 공언한 십수년 경력의 교육자적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2008년 7월 3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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