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52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버스준공영제'가 뇌물을 키웠으면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척에게 국회의원 비례후보 공천을 대가로 30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건이 일파만파다. 문제는 이 뇌물스캔들의 당사자인 김종원씨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실제 도원교통이라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김종원씨가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데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될 당시부터 김종원씨가 사실상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업계측 파트너로서 단단한 유대를 과시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김종원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김종원씨의 뇌물을 키운 숙수가 아니었나라는 의구심때문이다. 알다시피 올 해 초 버스사업자들의 현금탈루 사건이 논란된 바 있다. 전체 9개 회사가 4년동안 2억 4천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연간 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으로 투여하는 예산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에 달한다.

일선 버스업체의 수익정산을 취합하여 서울시에 보고하는 기관이 바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며, 김종원씨가 바로 그 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김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도원교통은 서울시가 실시하는 시내버스 평가결과에서도 2006년과 2007년에 상위권에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체산업의 이윤율인 14%정도를 기준으로 서울시 버스업체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 평가를 통해 평가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부여해왔다. 2007년도에는 3억8500만원의 성과이윤을 도원교통이 받은 바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김종원 뇌물스캔들을 키운 숙주가 아니었길 빈다. 안그래도 사업주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자체 예산 절감 노력 대신 요금인상이라는 처방만을 해온 서울시 버스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차제에 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08년 8월 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논평]교육감 취임에 부쳐- 공교육의 원칙을 되돌아봐야 한다 서울시당 2008.08.26 3865
25 [기자회견문] 자진사퇴 거부하는 뇌물 시의원 심판하자 서울시당 2008.08.25 4835
24 [보도자료] 25일(월) 자진사퇴 거부 뇌물 시의원 규탄 기자회견 및 '돈봉투 살포' 퍼포먼스 서울시당 2008.08.22 4210
23 [논평] 지방의회까지 뿌리내리려는 한나라당의 성 범죄 서울시당 2008.08.20 3806
22 [논평] 한나라당 뇌물 시의원, 시의회와 시민 농락 그 끝은 어디인가 서울시당 2008.08.20 3989
21 [기자회견문]강남교육장의 코드 정책 '국제중학교 설립'을 철회하라 서울시당 2008.08.14 5256
20 [논평]서울시의회는 무능/뇌물 시의원 보호기관인가? 서울시당 2008.08.08 5431
19 [논평]서울시의회논란에 부쳐:정당의 책임정치는 어디갔나? 서울시당 2008.08.07 5209
18 [논평] 한나라당 관악구의원, 중앙당은 보이고 주민은 안보였나? 서울시당 2008.08.05 4983
» [논평]'버스준공영제'가 뇌물을 키웠으면 안된다 10 서울시당 2008.08.01 5264
16 [보도자료]교육자치를 위해 '학교급식'에 개입하지 못하겠다는 서울시 서울시당 2008.08.01 4985
15 [논평]'강남교육감'의 탄생을 지켜보며 서울시당 2008.07.31 4641
14 [논평] 관악구의회 미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서울시당 2008.07.29 4778
13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사용 중단을 선언하라 서울시당 2008.07.24 4898
12 [보도자료] 광우병 쇠고기 사용중단 촉구 및 강북학교급식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서울시당 2008.07.23 5307
11 [기자회견문] 뇌물 수수 시의원 자진사퇴 촉구 및 서울시민 주민소환운동 선언 기자회견 서울시당 2008.07.23 4886
10 [논평]서울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분소인가? 서울시당 2008.07.22 5718
9 [보도자료]뇌물수수 시의원, 자진사퇴할 것인가 주민소환 당할 것인가? 서울시당 2008.07.22 4901
8 [논평]양대웅 구청장협의회장, 어설픈 군불때기 하지 말라 서울시당 2008.07.18 5718
7 [논평]'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 강제, 판매 위한 사전 판촉인가 서울시당 2008.07.18 60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