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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한 의정비 인하 눈앞에

 

진보신당 주도로 주민발의안 제출, 지방자치 본연의 뜻 살려

 

서울 강북구 의회는 2008년 9월 8일에 있었던 강북구의회 제125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에서 진보신당이 강북구 주민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출한 <강북구의원 의정비인하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 해 전국적인 의정비 인상 이후 주민발의를 통한 의정비인하 조례가 전국 최로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날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강북구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주민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건 보류의사를 밝혀왔지만 주민대표단은 이를 거부하고 즉각 처리를 요구해 왔다. 또한 진보신당과 주민대표단은 운영위원회가 시작되기 30여분 전부터 구의회 앞에 모여 즉각적 처리를 주장하며, 운영위원회 방청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압박했다.

 

이 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의정비인하 조례가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인하되는 뜻깊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의정비인하 조례 주민발의를 주도한 최선 의원(진보신당)은 “지방의회의 부당한 결정을 주민들이 바로잡음으로써 주민자치 본연의 뜻을 되살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발의에 성원을 보내주신 강북구 주민들과 뜻깊은 결정을 함께해 준 동료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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