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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디자인위원회 위원 공모? 위원회 명단부터 공개해야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보도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매주 수요일에 주간 논평을 발행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지하철 무임용 RF 도입(12일자 보도자료); 은행연계 RF 부적절, 부정기 이용자에 대한 배려 있어야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1회용 회수권으로 지급되고 있는 승차권에 대해 무임 RF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1회용 회수권의 발권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이유인데, 이것 자체로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각론을 보면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로우대자용 무임용 RF를 신한은행에서만 발행하기로 한 점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연간 20억원의 1회 회수권 발행비용을 은행 제휴를 통해 절약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는 특정은행에게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한 것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한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당장 서울시의 예산은 절감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를 특정 은행에게 제공했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밝힌 데로 점차적으로 1회 회仄?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2006년부터 10%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점은 고정적인 수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타지에 사는 사람이나 외국인이 몇 차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RF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서울메트로가 그동안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무인역사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RF 무임 승차권의 도입이 무인역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면, 10% 정도의 1회 회수권 사용자들은 고스란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저간의 사정이 금년 11월로 예정된 무임 RF승차권 도입 시범사업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땔 수 없는 이유입니다.


ㅇ 서울시 건축상 시상(13일자); 최저평수 67평 타운하우스가 주거부문 대상?

서울시가 시비 80억원을 들여서 개최한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기간 중에, 제26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화여대 복합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 본상 수상작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축물에 비해 건축의 근본적인 목적, 즉 사람이 살기 좋은 건축물에 대한 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 수상작으로 뽑힌 메조트론 ll는 마포구 성산동에 건립된 단독주택형 복합단지로 2005년도에 시공되어 2006년에 분양된 곳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 한 가구가 3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최소평수 67평부터 101평까지 분양되었습니다.

메조트론ll는 2006년 분양당시 평당 120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최소평수인 67평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8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주거지입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건축상이 "서울시의 건축문화 수준을 높이는" 건축물에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건설시 한양주택 원주민을 중심으로 요구한 타운형태의 재개발에 반대했을까? 그리고 왜, 서울시의 SH공사는 서울시의 디자인 전략에 걸 맞는 작품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시 건축상이라는 공식적인 행사가 왠지 호사가들의 자화자찬식, 그러니까 평범한 서울시민하고는 아무런 관련없는 그들만의 시상식으로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요?


o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 공모(14일); 디자인위원회 명단부터 공개하는 게 순리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위원회 일부 위원의 공석으로 인해 심의위원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다시피 서울디지안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서울시가 밝힌 데로 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설물,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 가로환경 조성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위원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의 명단은 물론이고 위원회 운영실적 마저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 7월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실적 및 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월 초 비공개 통보와 왔고, 8월 14일자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007년도 행정법원의 판례를 들어 정확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지도 않고, 해당 위원회의 최소 사항인 운영현황까지도 포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법 제정 취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디자인위원회 공모과정에서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어떤 사람들이 심사위원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은 공모형식이되, 과정 자체는 비공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무늬만 공모'인 셈입니다.

어짜피 위원회 활동 실적과 명단이 공개되지도 않고, 신규 위원의 심사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번 서울시의 '위원공모' 보도자료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늘 서울시에서 하듯이 자체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의 공모는 위원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상에 맞게 위원명단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자칭 전문가들이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리면서 어떤 공식적인 책임도 지지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전문가 집단의 횡포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음모적이고 비공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시민들에게 불신감을 안겨주고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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