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43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국제중 심의보류 결정, 당연하다

 오늘(10월 15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관내 국제중 2곳에 승인 건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공정택 교육감의 임기가 1년여 남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임기 중에 국제중 승인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폭등을 가져오는 일제고사와 함께 지역의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의견을 밝혀왔다.

우리가 국제중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애당초 국제중/고와 같이 도입된 특수목적학교가 설립 목적과는 달리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중 설립이 필요한가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특수목적고가 조장하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교육이 다음 세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혀 지나친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달리 교육이 백년대계이겠는가.

그런면에서 이번 교육위원회의 보류 결정은, 적어도 백년대계인 교육의 가치나 그나마 존중되고 있다는 일말의 희망으로 볼 수 있다. 당연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차제에 이명박정권에 의해 적절한 공론화 과정없이 시행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는 계기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무리하게 추진한 일제고사가 그런 사례다. '왜'에 대한 답이 없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는 풍조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따라서 교과부가 이번 일제고사 반대에 나선 일선 교사 6명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 교육정책은 강남 일부의 교육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정택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심의보류 결정은, 매우 상식적으로 그 점을 일깨워 주는 결정이다. 다시 한번 환영한다.

2008년 10월 15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논평]국제중 심의보류 결정, 당연하다 서울시당 2008.10.15 4344
45 [주간논평]디자인위원회 위원 공모? 위원회 명단부터 공개해야 218 서울시당 2008.10.15 18049
44 [보도자료] 10일 디자인올림픽 항의집회 취소합니다 서울시당 2008.10.09 4790
43 [성명] 강남성모병원은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원직 복직하라! 서울시당 2008.10.09 4895
42 [보도자료] 서울디자인올림픽 대응사업 개요 file 서울시당 2008.10.09 5186
41 [보도자료]삶을 파괴하는 디자인은 폭력일 뿐입니다(기자회견) 서울시당 2008.10.08 4098
40 [기자회견문] 학원이 만든 공정택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당 2008.10.07 4031
39 [논평] '학원돈'으로 당선된 자, 교육감 자격 있나 서울시당 2008.10.06 4205
38 [논평]서울시 위원회 운영은 복마전인가? 서울시당 2008.10.01 4610
37 [논평] 왕십리 뉴타운, 용역을 통한 강제철거 안된다 서울시당 2008.09.30 3934
36 [논평] 돈봉투 뇌물시의원, 서울시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서울시당 2008.09.26 4110
35 [논평]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 지하철 좀 타보시라 서울시당 2008.09.24 5197
34 [논평]9.19 대책, 서울시와 국토부의 밀약이 있었나? 서울시당 2008.09.19 3737
33 [논평] 강북구, 의정비 인하 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서울시당 2008.09.10 3764
32 [기자회견문-강북당협] 전국 최초 주민발의 의정비 인하 서울시당 2008.09.10 3962
31 [강북구-보도자료]강북구,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한 의정비인하 눈앞에 서울시당 2008.09.08 4417
30 [논평]강남구는 임대아파트없는 강남특구를 꿈꾸는가 서울시당 2008.09.08 4739
29 [논평] 공정택 교육감, 교권 침해하는 정치보복을 중단하라 서울시당 2008.09.05 4094
28 [보도자료]현장시정단이 부른 서울시 공무원 순직사건, 오시장은 사과해야 서울시당 2008.09.02 4183
27 [논평]서울시의 문화재 인식, 천박하다 서울시당 2008.08.27 46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