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 고위직 인사이동에 대한 유감

서울시가 고위직 인사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49명의 명예퇴직자를 포함한 147명의 공무원이 퇴직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퇴직 권고 조치는 고작 오세훈시장의 '측근'들을(이 표현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엄연히 쓰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영전하기 위한 조치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 유감스러운 것은 소위 '정실인사'를 신인사시스템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극구 주장하는 서울시의 태도탓이다. 올해 초 서울시는 행정국 업무보고를 통해 신인사시스템의 일환으로 상시학습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지난 10월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상시학습 의무시간을 위반한 직급은 2~3급의 고위직이었다.


<상시학습 참가 현황> (08. 10. 1 기준)

적용  대상                       의무 이수시간              평균 이수시간
2~3급(별정계약직 국장급 포함)     30                         29
4급(별정계약직 과장급 포함)       40                         44
5급이하 일반직별정직계약직      60                         67
기능직/사무보조 직렬                60                         61
기타 직렬                                 20                         37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을 보니 2~3급 고위직 공무원의 이례적인 승진이 많던데, 그 분들이 상시학습 의무시간을 채웠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의무시간 미달자를 발탁했다 한다면, 전형적인 고무줄 인사에 다름아니다. 그래놓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그렇게 들들 볶았던가?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이라고 주장할테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 소위 서울시 출신 공직자들이 왜 그렇게 시비에 시달렸는지 고려해야 한다. 청계천 개발을 주도했던 양윤재 전 부시장이 뇌물을 받은 것은 능력부족이 아니라 자질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이 직불금을 수령해왔던 것 역시, 능력과는 상관없는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였다.

이번 고위직 인사에 있어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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