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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회의 어설픈 경인운하 찬성 결의안

- 4년간 경인운하에 대한 논의 전무 ... 단순 질의 2건에 불과
- 한강르네상스의 한강주운, 한강하구로 연결 기본 구상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사업결정 1달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는 정부의 무지막지한 경인운하 밀어붙이기도 가관이지만, 이제껏 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던 서울시의회가 경인운하 조기착공 결의안을 낸다니 헛웃음만 나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이번 제7대 서울시의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경인운하에 대한 논의는 단 6건에 불과했다.

- 참조-
1. 제17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 - SH공사 소관업무보고 (08.09.08)
2. 제17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 -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보고 (08.09.05)
3. 제32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위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지원 업무보고 (07.07.09)
4. 제32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한강사업본부 추경예산안 (07.06.27)
5. 제16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07년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 (07.02.14)
6. 제31회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 - 07년 문화국 소관 예산안, 기금안 (06.11.30)
                                  07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예산안

이중 예산안 등 시정부가 보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의원질의에 의해 경인운하가 논의된 것은 단 3건으로 그나마 작년의 내용은 한 의원이 같은 내용을 중복 질의한 것이고 07년도의 질의는 한강주운에 대한 질의로 사실상 경인운하에 대한 질의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물론, 지난 1993년부터 경인운하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었음을 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현재 개발단계에 들어가 있는 마곡지구 개발이랄지, 난지도 개발사업과 연관되는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과연 지금의 서울시의회가 '경인운하'의 편익을 따질 만큼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에서 제출된 한강주운계획은 기본적으로 중국간 관광여객선이 기본구상으로 용산지구의 터미널 역시 관광객전용터미널로 구상되어 있다. 경인운하 계획은 기본적으로 물류기반 사업이다. 사실상 기본구상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서울시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도 조기착공을 주장하는 것인가?

서울시의회가 차라리 경인운하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랄지 공청회를 개최했다면 다행이겠지만 무턱대고 찬성 결의안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본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찬성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단 말인가.

참고로, 지난 2월 26일 강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경인운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가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과연 경인운하가 서울시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공개적으로 논의하자.

지방의회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힘실어주기에나 동원된다면, 민선자치 10년의 역사가 아깝다.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

2009년 2월 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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