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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겸 관악구청장, ‘관직매매’, ‘상매매’에 이어 ‘민심매매’ 시도까지
- 주민 혈세로 선심성 기부행사 치뤄, 선관위 고발로 검찰조사 중 -


오 늘(3/12) 한 일간지(경향신문)에 따르면, 김효겸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구의 재정으로 통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 647명에게 선심성 기부행위를 하였고, 12월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해 현재 검찰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기 사에 따르면, 김효겸 구청장은 2008년 10월 충청남도 서천군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관악구는 워크숍에 참석한 통장,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직능단체원 647명에게 제공된 교통편의·식음료값·강사료 등으로 5,947만3,430원을 지출하였다.


 선 관위는, 이 중 강사료 300만원을 제외한 5,647만 3,430원을 쓴 것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도 없이 직능단체 통폐합을 빙자해 선거구민들에게 선심성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폐합과 관련된 긴급한 현안이 없었음에도 워크숍 행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3600만원을 편성한 것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 고발에 대해 검찰은 관악경찰서에 2월 20일까지 수사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했으나 관악서는 김 구청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 효겸 구청장은 이미 지난해 관악구청 대규모 불법 매관매직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김효겸 구청장은 친인척과 고교 동창을 주요 공직에 앉히고 인사를 전횡하고, 뇌물을 수수한 죄로 이미 관악구청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고, 관악구민들의 사퇴요구가 높음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유령 시상업체에 거액의 돈을 들여 상을 매매하였다. 이러한 구청장 치적 부풀리기 용 ‘돈주고 상받기’의 혈세낭비에 대해서 주민감사가 이미 접수된 상태이다. 


 상 황이 이러한데 김효겸 구청장은 ‘관직매매’, ‘상매매’에 이어, 주민들의 혈세로 민심을 사고자 하는 ‘민심매매’의 행태까지 보여준 것이다. 관악구의 이름 난 거부답게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김효겸 구청장의 상상초월 ‘매매 중심 사고’에 대해서 관악구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진 보신당 관악 당협은 김효겸 구청장의  ‘민심매매’ 시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제라도 김효겸 구청장이 그 동안의 불법행정, 전시행정, 일방행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또한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청장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관악경찰서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관악경찰서가 ‘사실 무마용 흉내내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관악구민의 분노를 빗겨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12일,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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