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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교육주체들의 반교육적. 반인권적 일제고사 반대를 존중하라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학부모 행정소송에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래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파탄위기의 경제상황은 말할 것도 없으며,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현실은 참담할 따름이다.

법을 어긴 교육감이 법을 지킨 교사들을 해임시키고, 고삐풀린 경쟁교육에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에 내몰고 1%만을 위한 귀족교육을 강행하는 무법천지의 상황이다.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교육권과 인권이 폭력과 월권에 의해 짓밟히고 있음에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이 교육 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공 교육감의 무모한 ‘경쟁 지상주의’에 실험용 쥐로 쓰라고 바친 것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쟁의 노예가 되어 삶의 희망과 꿈을 저당 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다.

지난해 10월 두차례에 걸쳐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치 않는 무한경쟁의 일제고사를 강요하고는 이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법이 보장하고 특히 교육당국과 교육청이 평소 권장하고 있는 체험학습을 통해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를 대체하여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여덟 명의 교사가 교단의 사형선고인 해임. 파면되었다. 또한 학생. 학부모에게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체벌과 협박 등이 있었고 결국 체험학습 신청이 거부당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등 교육선택권마저 부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제고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벌어지고 있는 행태에 우리 학부모들은 더 이상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선택권,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그 시작으로 우리는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라는 교육당국과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적 조치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 소송에 들어간다. 이는 반 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거부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찾기 위함이다.

끝으로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복과 인권 그리고 미래를 위해 일제고사를 비롯한 무한경쟁 교육, 소수선별을 위한 불평등한 교육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2009년 3월 2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체험학습 무단결석 행정소송단 학부모 일동


0326행정소송 기자회견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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