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도자료]서울시 가로매점 정책,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진보신당 서울시당, '가로매점' 관련 정책보고서 발행(메일 상단 첨부)
- 수십억 들여 가로매점 새로 보급하고도 07년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전면 재계약 불가피
- 가로매점 상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1%도 안돼, 애초 취지 전면 퇴색

2009년 4월 현재 서울시내 가로매점(가로판매대, 구두수선집)이 2,814곳으로 2007년 9월에 3,567개였던 것이 비교하면 500여개의 가로매점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2007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0년까지 가로매점을 전면철거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재산 2억 이상의 가로매점을 전면철거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서울시가 내놓은 명분은 가로매점의 운영자들이 세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었고, 이를 저소득층의 자립공간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결과 전체 운영자중에서 단 0.8%만이 기초생활수급자인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7년 조례 개정에 의해 올해 하반기에 가로매점 상인들은 전면적인 재계약 상태에 처하게 된다. 당초 2007년 서울시가 밝혔던 가로매점 전면철거 정책방향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서울시는 서울시 재정 수십억원을 들여 가로매점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행 조례대로라고 한다면 해당 예산은 불과 1~2년짜리 한시적 사업을 위한 예산이 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가로매점을 둘러싼 문제와 한강매점의 일괄민간위탁 문제, 그리고 2007년 '보도상영업시설물조례'가 도시미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저소득 서울시민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고려되는 사회경제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 상단에 포함된 '정책보고서'를 참조.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논평-0610]서울광장, 서울시차량은 되고 행사차량은 안되나? 서울시당 2009.06.11 3933
» [보도자료-0608]서울시 가로매점 정책,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당 2009.06.11 4375
104 [논평-0604]'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허실 보여주는 시설장애인 농성 서울시당 2009.06.11 3595
103 [보도자료-0528]지하철9호선, 서둘러 개통이 능사는 아니다 서울시당 2009.06.11 3985
102 [논평-0525]서울광장 추모행사 불허, 옹졸하다 서울시당 2009.06.11 4321
101 [논평]반포분수, 탄소폭탄으로 만드려나 서울시당 2009.06.11 4050
100 [논평]청계이주상인 덮은 세운초록공원 서울시당 2009.05.20 4500
99 [보도자료] 오세훈 시장이 C-40 회의에 설 자격이 있는가 11 서울시당 2009.05.18 4513
98 [논평]프라이버시 고려못한 동간 거리 완화 정책 서울시당 2009.05.13 4700
97 [논평]촛불발언에 초청가수 내쫒는 옹졸한 하이서울서울페스티발 서울시당 2009.05.08 4430
96 [보도자료]관악구의 도림천복원사업, 서울시 협의의견무시 공사진행 서울시당 2009.05.08 4751
95 [보도자료]근거없는 공무원 축소 조례안, 전국 유일하게 강북서 부결 서울시당 2009.04.29 3920
94 [논평]서울시는 김효수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징계해야 서울시당 2009.04.22 5545
93 [논평]오세훈시장의 제2롯데월드 발언, 문제있다 서울시당 2009.04.16 4402
92 [논평]서울시의 뚝섬 헐값 매각 배경있나? 201 서울시당 2009.04.16 20785
91 [논평]아직도 뉴타운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서울시당 2009.04.06 4075
90 [논평]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부쳐, 서울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나 서울시당 2009.04.01 4262
89 [기자회견문]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학부모 행정소송에 들어가며 file 서울시당 2009.03.26 4545
88 [보도자료] 교육주권을 찾기위한 학부모 행정소송단 본격적인 행정소송 절차 돌입 기자회견 file 서울시당 2009.03.25 4519
87 [논평-관악] 김효겸 관악구청장, ‘관직매매’, ‘상매매’에 이어 ‘민심매매’ 시도 13 서울시당 2009.03.12 54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