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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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정택 교육감 자진사퇴하라

- 150만원 항소심 공판결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선거에 대한 정치적 판단 가능성, 아직 정신못차렸나
-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것이 순리, 더 이상 수십년 교육자경력에 오물묻히지 말아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교육자로서의 비법리적인 부분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창피한 일이다. 애초부터 깨끗하게 사퇴를 했으면 이런 개인적인 오욕까지는 보지않을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정택 교육감이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놓았던 공약 역시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부교육감은 그저 교육행정의 일상업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남은 임기를 조용히 마무리해야 한다. 학교선택제, 자사고 추진 등 공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공약은 당사자가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약무효가 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만약 공 교육감이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추진되지 않았을 공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공 교육감의 문제를 교육감 재선거 시기에 맞춰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는 우를 보여서는 안된다. 공 교육감은 스스로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재선거 등의 일정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여론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7월 사퇴설 등등이 횡행했던 점에 비춰, 오히려 공 교육감이 자진사퇴함으로써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불식시키길 당부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다시한번 공정택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사건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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