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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월요일)

서울내 초등학생 보행로 안전 심각해... 서울시당 특별조례안 준비해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1일 평균 4.25건, 자치구별 발생비율 2.6배차

* 내일 토론회서 발표될 '실태조사 및 대안' 보고서를 상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지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1일 평균 4.2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봄, 가을에 많이 발생하며, 아침 등교시간대와 오후 하교시간대 및 방과 후 활동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분석하여 6월 30일 발표한,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15세 이하인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656건으로 연간 평균 1,550여건으로 1일 평균 4.25건이 발생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4월~6월, 9월~10월까지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이 봄, 가을이기 때문이다.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는 금요일(760건, 16.3%), 수요일(705건, 15.1%), 순이었으며, 일요일이 가장 낮은 471건(10.1%)으로 주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적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침 등교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하교시간대 및 방과 후 활동(3시~6시: 33.6%)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시간당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오후 4시~5시에는 총 5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비율로는 11.8%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피해자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세(563건, 12.1%)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1년 전 아동 및 1~3학년의 초등학교 저학년 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교통수단 유형별 분석하면 가해자의 교통 수단은 승용차 65%, 이륜차 11.8%, 화물차 11.7% 순으로, 승용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피해 정도에 따라 분석해보면, 52.3%가 경상에 해당하고, 43.0%가 중상에 해당하였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총 39건으로 0.8%였다.

사고 원인별 분석결과 어린이의 특성상 운전자가 운전시에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67.4%, 운전자가 직접적인 신호 혹은 지시를 위반한 경우가 16.4%,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이 12.3%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계산하여 비교해 보면,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가 발생 빈도가 높고,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순으로 발생빈도가 낮았으며, 지자체별 최대 편차는 2.6배 차였다.

한편 이러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수 국회의원의 인사말, 심재옥 전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보고서를 작성한 진보신당 관악구 당협 홍은광 위원장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다. 홍은광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1위, 어린이 사고 사망률  OECD 국가 중에서 3위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 정책으로 인하여 보행사고, 특히 어린이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은광 위원장은 “등하교시간 차량 출입 제한 권한의 지자체 확대, 어린이 등하교 교통 안전지도 지자체 인력 배치 의무화, 교통안전 지도시 단속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통학로 안전 특별 조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억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사무처장, 양효진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장, 김일웅 진보신당 강북당협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앞으로 △서울시 각 기초지자체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분석 △학교주변 통학로 위험실태 조사(현지조사, 학부모 인터뷰, 설문), △통학로 위험 실태 관련 학교별 보고서 발표 및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시당 차원에[서 올 하반기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특별 조례’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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