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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금요일)

[논평]강서구의 임대아파트 논란, 서울시가 손놓고 있을 문제아니다

임대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관리정책이 문제다

지난 7월 28일 강서구의회에서는 보기드문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구의회가 단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여 모이고 30분만에 폐회한 것이다. 그 안건은 '서울시의 마곡지구 임대주택 확대건립계획저지 결의안'이다. 마곡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만과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역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후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가 작년 12월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당시 발표했던 임대아파트 비율이 올해 3월 갑자기 변경된데서 비롯되었다. 원래 작년에는 전체 1만5275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중 시프트를 1224가구, 임대아파트를 2506가구 공급하기로 했다가 올해 3월 각각 4339가구, 2893가구로 확대했다. 전체 공급물량의 61%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올해 4월부터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가 밝혀왔던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게되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대아파트 공급 공약은 '10만호'였다. 이와 별개로 장2018년도까지 공급하겠다는 시프트의 공급량도 11만호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프트는 6,403세대(09년 5월 현재)에 불과하며, 임대주택은 6,271세대(08년 8월 현재)밖에는 공급되지 못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강서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문제가 단순한 헤프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결의안을 발표해서 임대아파트 확대를 반대한 강서구의회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님비현상을 보여준다. 작년만 하더라도 강남 출신 교육감이 강남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말을 해 구설수에 오른 사례에서 보듯 임대아파트를 혐오시설로 보는 시각은 뿌리깊다. 문제는 이번 강서구의회에서 시프트와 임대주택을 한데 붙여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시프트만 당초 계획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고, 임대아파트는 불과 387가구가 늘어났을 뿐이다. 이미 시프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은 입주할 수 없고, 일반분양아파트 입주자와 비슷한 계층의 입주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강서구의회의 주장은 '일반분양'을 늘려 개발이익을 최대한 얻고자 하는 지역 일부 개발세력의 주장에 다름아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발표한 서울시의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다. 문제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명확한 중장기적이 전망을 통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대증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시프트만 하더라도 2007년에는 4만 6000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았다가 불과 1년만에 1만가구 공급계획을, 올해 3월에는 4만 3000가구 추가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황당한 일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던 10만가구 공급계획은 아예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강서구당원협의회는 지난 7월부터 강서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이후 자료 분석을 거쳐 발표할 테지만, 문제는 심각했다. 서울시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양적인 공급만이 아니라, 아예 방치되고 있는 관리문제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입주민들은 갑자기 끊겨버린 복지급여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고, 위압적인 관리사무소의 태도에 상처를 받고 있었다. SH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임대아파트 보수사업도 대부분 문고리를 고치는 수준의 사업에 불과해, 임대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노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었을 때, 향후 임대아파트의 절대부족현상은 반드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급정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다. 체계적인 관리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의 해당 자치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대아파트에 대한 뿌리깊은 님비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2중의 소외를 받게 된다. 과연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서울시의 잉여인간에 불과하단 말인가? 이것이 서울시가 이번 강서구의 임대아파트 논란을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되는 이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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