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44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09.08.24 (월요일)

[논평]학원비잡으랬더니, 폭등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

[논평]서민들의 학원비 걱정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마이동풍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동안 서울지역의 학원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많게는 3배 가량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달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던 학원비 공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남 밀양의 사례를 들어 최소한의 학원비 공개가 학원비 폭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이동풍도 이런 마이동풍이 없다. 오늘 주요 언론에 실린 서울시교육청의 학원비 자율화 방침은 이와 같은 우려를 무시하기라도 한 듯 하다. 이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넘어서 사교육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교육지원청'으로서의 위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난 달 26일 학원가 상한제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았는데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기민함도 문제지만 사실 다른 문제도 있다. 그것은 공정택 교육감의 문제다.

알다시피, 공정택 교육감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학원비상한제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난지 한달만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어쩌서 2번이나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공정택교육감을 그 자리에 두는 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야 말로 자승자박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앞길 닦아주는데 열심일 것이 아니라, 아직 50%도 되지 않는 관내 학교급식 직영실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구나 일선 교장들이 나서서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활동이다. 전교조의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일선 교장들의 그것은 그저 용인의 대상인가.

서울시교육청의 어이없는 교육행정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일에도 순서가 있다. 우선, 지난 7월 7일 자신들이 내놓은 학원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나 점검할 일이다. [끝]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논평]서울시의 일방적인 기한변경, 부당판결받다 1 서울시당 2009.10.09 4773
145 [논평]한강공원특화사업 졸속 개장은 안된다 1 서울시당 2009.09.24 4363
144 [보도자료]신종플루 지역별 격차 나타나, 진보신당 서울시당 5대 제안발표 1 file 서울시당 2009.09.24 4493
143 [보도자료]서울지역 자사고특목고 학생부담금, 근로자 2달치 소득넘어 서울시당 2009.09.24 4711
142 [논평]문화재위원회의 종묘앞 고층빌딩 보류 환영한다 서울시당 2009.09.24 4155
141 [논평]섬에서 개최하는 한강운하 공청회? 서울시당 2009.09.24 4272
140 [논평]세계유산 위협하는 서울시의 초고층개발 서울시당 2009.09.24 4399
139 [논평]민자사업에 임대아파트까지 내줄텐가 서울시당 2009.09.24 4253
138 [성명]석면에 둘러싸인 어린이집, 뉴타운재개발의 또다른 속살이다 서울시당 2009.09.24 4172
137 [논평]관내 신종플루 확산에도 구의원은 외유에 바쁜가? 서울시당 2009.09.24 4271
136 [성명]종로구청은 옥인아파트 강제철거 중단하라 1 서울시당 2009.09.24 5494
135 [논평]서울시는 인권맹기관인가-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시당 2009.09.24 4319
134 [보도] "엄마! 가난하면 신종플루 걸려?" file 서울시당 2009.09.22 4523
133 [보도] 마포대교 퍼포먼스 안내 file 서울시당 2009.09.18 4697
132 [보도] '강남좌파'가 뿔났다! 서울시당 2009.09.18 3957
131 [회견] 강남구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file 서울시당 2009.09.18 5178
130 [보도자료]신종플루예산증액을 위한 서울지역 선전전 시작한다 서울시당 2009.08.25 3926
129 [보도자료]상반기 서울근로자가구 학원비 25% 폭등했다 서울시당 2009.08.25 4287
» [논평]학원비 잡으랬더니, 폭등 부추기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당 2009.08.24 4413
127 [보도자료]서울시 학원비 폭등 우려, 학원비 공개 시급하다 서울시당 2009.08.21 470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