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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 (수요일)

[성명]석면에 둘러싸인 어린이집, 뉴타운재개발의 또다른 속살이다

서울시 '철거 중지하도록 했다' -> 현장에선 슬금슬금 공사 지속

성동구에 위치한 홍익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뉴타운재개발지역에서 수개월동안 방치된 어린이집의 대기환경이 이럴텐데, 그곳을 다니고 있는 120여명의 원생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보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대체 어린이집'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설수 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성동구청의 무성의한 태도다. 홍익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다. 다시말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구청의 관리감독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이전방침만을 확정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벌써 수개월째 아이들은 철거지역을 가로질러 통원을 하지만, 여전히 성동구청에서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뿐이다.

다음으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다.

우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민원상황을 보면, 지난 6월 30일자로 홍익어린이집 학부모가 관련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리자를 선정했으며, 어린이집 이전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는 답을 남겼다.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7~8월에도 부분적인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민원인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12월 5일자로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가 지정된 지역의 경우 석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공사중단을 지시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공개한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육안으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석면 자해가 남아있었다. 이는 감리자가 지침을 어긴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맑은환경본부에서 석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2011년까지 만들도록 된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 서울시내 석면공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서도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2월 '석면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년이 흘렀음에도 그때 말했던 대책은 나오지 않은 셈이다.

연구된 바에 따르면, 석면은 인체에 오랫동안 남아 이후 추가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단 1초라도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성동구청과 서울시가 책임회피에 말뿐인 규정을 들이밀때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관련 지침에 의거해 왕십리뉴타운 지역의 석면철거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생들과 부모,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 의료기관을 통해 긴급 건강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어떤 것보다 시민들과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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