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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11월5일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대응체계 강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이 문제가 국민의 일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적극적 대처의지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 불만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전혀 ‘심각’하지 않은 조치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누구와 상의해야할지 막막하다. 치료거점병원을 찾아도 긴 대기시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불만이고 15만원에 이르는 확진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한 지침이 계속 바뀌는 것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모두 신종플루에 취약한 계층이긴 마찬가지인 터에 이들 사이에 백신접종 순위를 따지는 행태도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신종플루 재난을 선포한 나라에서 1만5천원을 내고 백신을 접종하라는 게 도대체 온당한 조치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 단계의 재난에 걸맞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이에 우리 진보신당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신종플루 관련 예산 증액을 필두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선, 현재 655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신종플루 관리예산을 대폭 증액해 6,303억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사업, 타미플루 추가비축, 확진검사비 부담 경감,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격리병실 설치 등에 투여될 것이다.

우리는 예방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마땅히 백신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공공유통, 무료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업은 ‘우선접종대상자’만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야 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접종비(1만5천원, 3만원)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치료제 타미플루 비축량도 늘려야 하며, 비용의 30~60%를

부담하는 신종플루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율도 90%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의료비 덜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안정적 백신 수급, 필수의약품 연구 등을 맡을 국립백신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설립, 격리병실 설치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캠페인에 나서며, 집약된 우리의 요구를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신종플루 예산을 확보하라!
정부는 신종플루 무상접종․무상검사를 실시하라!

진보신당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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