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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7(월)

[논평]2009년 서울은 용산에서 용강으로 지는가

   어떤 비-시민의 죽음에 부쳐

서울은 집없고, 힘없는 서민에게 이다지도 가혹한 도시란 말인가. 지난 주, 한 선량한 서울시민이 자식뻘되는 철거반원들에게 힘없이 떠밀려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 죽음앞에 서울시가 내뱉는 그 알량한 '시민고객'이 되지 못한 수많은 비-시민을 떠올린다.

알려진 바와 같이, 마포용강아파트와 종로옥인아파트의 주민들은 법전에 써있는 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 서울시와 마포구청과 함께 법정에 섰다. 그리고 법원은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자체 규정만으로 세입자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 패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기준일을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옮겨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패소!

하지만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법원의 판단앞에서, 서울시민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았다고, 그래서 더없이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던가. 그들은 여전히 뻔뻔했고 당당했다. 시민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서울시의 재량은 이미 주민에게 제공된 임대주택을 빼앗는데 사용되었고, 마포구는 이제 소송이 끝났으니 겨울철이라도 철거를 할 거라며 막무가내다.

결국 서울시와 마포구청에게 시민고객 대접을 받지 못한 선량한 시민은 죽음으로써 인간임을 증명할 수 밖에 없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사무실에서 펜대나 굴리고 있을 때, 이들이 계약한 철거업체는 기세등등했고 60이 넘은 노인의 멱살을 잡았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마포구청의 옆집이 공가라는 이유로 펜스도 없이 철거된다면 용인할 수 있겠는가. 만약 서울시의 주택국직원이 사는 아파트의 윗집, 아랫집이 공가철거라는 이유로 시도때도 없이 망치질을 해댄다면 살수 있겠는가. 상식이 입을 막고, 간교한 행정편의주의가 판을 친다.

이래서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와 마포구청, 그리고 시민의 죽음을 방조한 공무원들은 당장 그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서민의 슬픔을 공감할 수 없는 공직자는 그 자체로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다.

용강아파트 주민의 죽음은, 지금 2009년 겨울 우리가 서있는 자리를 묻는 질문이다. 당신은 서울시로부터 대접받는 시민고객인가, 아니면 소리소문없이 비-시민의 경계에 서있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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