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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수)

[논평]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합의를 환영한다

  이제 제2, 3의 용산참사를 막기위한 노력을 보일때다


오늘 1년 가까이 끌어왔던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을 위한 첫단추가 끼워졌다. 환영한다. 해를 넘기지 않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위해 노력한 서울시의 노력도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의 합의는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벌써부터 '용산참사 합의, 서울시 숨은 공로'(연합뉴스)와 같은 언론플레이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유족에게 '선장례'를 요구하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래놓고 밖으로는 '서울시가 나설문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해결할 문제'라는 선언적인 이야기만 반복해왔다. 서울시의 '선장례' 판깨기는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지되었던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런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고, 어찌되었던 합의 자체는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그런 서울시가 '공로'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한다면 힘들게 만들어진 쌍방의 신뢰가 깨질 수 밖에 없다.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우기 지난 1월의 용산참사는 단지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된다. 벌써 제2의 용산참사, 제3의 용산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수차례 나온바 있다. 가장 최근의 용강시민아파트 세입자 사망사건만 해도 그렇다. 용산참사 유가족에 대해 '생떼쟁이'라며 흠집내기에 여념없었던 것과 유사하게 용강 세입자에 대해서도 생계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길 흘리고 있다.

현재 용강아파트 세입자 중에서 사망한 분 정도의 생계난에 처해있지 않는 주민은 손에 꼽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생계난이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지 단 하나의 이유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무엇보다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지에서의 사고에 대해 그런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했냐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1개월의 용산참사 문제는 사실상 서울시의 관심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에 멸실예정인 주택 수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멸실이 많으면 그만큼 주거보상과 관련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과연 서울시는 제2의, 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위한 대책이 있는가?

어설픈 언론플레이를 할 바에 진솔한 대책마련에 힘쓰라. 이런 식의 태도면 수고한 노력조차 공정하게 대접받기 어려울 것이다. 자중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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