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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자체의 차이나타운계획, 괜잖은 건가

 서울시 연남동차이나타운 보류에 부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마포구 연남동 주민들과 함께 연남동차이나타운 조성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일련의 행정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애당초 주민들의 동의없이 시작된 사업이 지난 3년 동안 지역 주민간 분란만 가중시키다가 결국은 일방적으로 보류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서울시는 보류의 이유로 지역주민의 과도한 개발이익요구라고 밝혔지만, 애당초 제2종주거지역었던 곳을 서울시의 구상대로 관광지구로 개발하려면 어짜피 종상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문제는 애당초 2007년에 나온 시정개발연구원의 차이나타운 기본구상이 2009년 서울시에서 내놓은 지구단위계획과 전혀 다른 구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기본구상에서는 해당지역 중간에 중화거리를 조성하면서도 적절한 상업시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2009년 지구단위계획에는 70%에 달하는 주거시설에 달랑 호텔 하나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로 채워지는 차이나타운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리고 서울시의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본건데, 서울시는 화교자본의 유치를 추진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답변을 통해 차이나타운 건설에 서울시 재정부담이 전혀없거나 적을 것이고 대부분 민간투자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월 5일 서울시가 밝힌 연남동차이나타운 보류결정은 단순히 주민들의 반발때문이 아니라 차이나타운 조성의 타당성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근거로 삼은 2006년 전경련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유발효과는 구체적인 투입과 산출의 계산식없는 표하나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경련 자체 자료도 아니고 1999년에 열린 심포지엄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가 차이나타운 건설계획을 밝힌 2006년 이후만 하더라도, 수도권내에 인천, 일산의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작년에는 충북에서 차이나월드라는 100만평 단위의 차이나타운 건설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설사 전경련의 유발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차이나타운이 하나도 없던 1999년'과 지금은 조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보류결정이 사실상 차이나타운 포기, 역세권 개발 강화라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공항철도가 개통되는 연남동 지역을 서울시 입장에서 개발권거래제 등을 활용하여 상업지 개발로 가는 것이 훨씬 많은 개발이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월 5일 서울시가 밝힌 차이나타운 보류방침은 서울시 스스로 타당성없음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문제는 연남동과 인접한 연희동에 자생적 한화(한국 화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이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기본적인 시민권이 박탈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당지역의 차이나타운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한화들을의 자유로운 공동체건설, 학교등 기반시설 조성, 한화의 고유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등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한화들과 함께 지내왔던 연남동 주민들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차이나타운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주민들과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역의 중장기적 비젼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60도 이상을 바라보는 계획이 아니라 15도 아래를 바라보는 계획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 오늘 기자회견 자료는 상단에 첨부했으며, 연남동 차이나타운 추진경과, 문제점, 진보신당 입장 등을 담은 보고서 형태로 발행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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