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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6.(금)

[논평] 서울광장, 끝내 닫히다

 10만 시민의 서명 물거품 ... 7대 서울시의회의 사망선고

 
끝내 보류되었다.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다. 10만명의 시민들이 힘을 모은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추가적인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다.

현행과 같이 까다로운 조례청원방식에 따라 주민번호와 주소, 개인연락처까지 기재한 서울시민 10만명의 서명은 단순히 10만명의 서명이 아니다. 더구나 10만명의 서명이면, 현재 서울시의원 누구의 개인 득표수보다 많은 수치다. 이 이상 어떤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로써 서울광장을 필두로 한 광화문광장, 청계천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험난해졌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광장개방의 화두가 얹혀 졌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판단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본 조례안을 다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한나라당이라는 일당 소속 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제출한 소중한 조례안이 현재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수장과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 의해 심의가 된 것이다. 누구든 불보듯 결과가 예상될 수 밖에 없다.

이로써 현재 7대 서울시의회는 사실상 사망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제는 시민들의 의사를 배반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필요하다.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월 개최될 월드컵과 관련하여 SK텔레콤 측에 서울광장 사용 독점권을 주었다고 한다. 홍보비 200억원과 서울광장 사용권을 바꿨다는 말이다. 서울광장은 여전히 서울시장의 앞마당에 불과하고, 서울시의원은 서울광장을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드러났다.

어짜피 기능을 상실한 서울시의회라면, 차라리 3달 먼저 폐업을 선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최소한의 품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버리고 과연 어떤 조례를 선택하는지 분명히 지켜보겠다.

2010년 3월 2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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