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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8(월)

[논평] 올해 종료되는 사업비로도 가능한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는 의지다

올해 종료 사업예산만으로도 가능한 무상급식, 문제는 의지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뜻보다는 당리당략을 선택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나온바와 같이, 서울시는 교육청과 자치구, 교육단체들이 제안한 4개학급 우선 무상급식 도입안을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1개학년만 도입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산 엄살을 떨었다는데 우스운 이야기다.

어느 지방정부든 화수분이 없는 다음에야 재정은 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원칙은 많이 걷는것보다는 잘 쓰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재정이 없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상급식 대신에 다른 데에 돈이 든다는 이야기와 같다.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라는 말이다.

한번 따져보자.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1,800억원 규모로, 이를 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5: 3: 2로 분담한다고 하면, 서울시의 부담은 540억원 정도다. 이중 교육청과 자치구가 요청한 4개 학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360억원으로 이는, 올해로 끝나는 서울시의 디자인거리사업의 연간사업비 400억원(2009년 500억원, 2010년 290억원)에도 못미치는 액수다.

그런데 서울시는 1개 학년만 도입하자고 한다. 9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는 올해 서울시가 각급학교에 오븐기를 공급한다며 사용한 71억원의 예산(1,398개소, 1개소당 508만원의 지원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며, 1년 홍보비 예산이 160억원인 것에 비한다면 우스운 수준이다.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작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완료 시점이 올해이므로 해당 사업에 소요되었던 재정은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다(물론 재정축소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다른 사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종료되는 사업이 있고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을 때,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느냐는 순전히 의지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지방선거의 교훈을 너무 빨리 잊은 듯 하다. 어느 누구도 서울시가 360억원의 예산이 없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더구나 연간 160억원에 달하는 홍보비, 인천에서 백지화 논의가 되고 있는 경인운하에 반해 타당성도 없이 추진되는 한강운하 사업, 손을 대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무상급식보다 건설업자들의 개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선택이란 말인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들을 다시금 거리로 불러들이지 말기를 바란다. 동네 곳곳에서 무상급식 서명용지가 돌아다니고 다시금 자신의 이름이 무상급식의 첫번째 걸림돌로 언급되는 일을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종료된 사업비만 활용해도 되는 문제를 어설프게 당리당략을 쫒다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과 자치구의 힘만으로 도입되는 무상급식제도가 서울시의 모든 사업에 의문부호를 붙이게 될 것이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것 말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고 말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거부 방침은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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