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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국을 가장한 망국적 몽니를 규탄한다

 거수기 의회에 익숙한 '정치적 미성숙' 티내나

 
"다수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그동안 거수기 의회의 틀 내에서 합리적 소수의 비판에 대해 '힘의 논리'를 갖다대고, 온갖 뉴타운 개발, 도시개발을 하면서 급기야 용산참사까지 이르게 한 개발 '포퓰리즘'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라.

오세훈 시장은 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무상급식을 "'반짝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고 했다. 우습다. 이번 담화문은 강남몰표로 당선된 순도 0.3%짜리 강남시장의 망국적 몽니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부자급식이 문제라면 부자감세부터 어찌해볼 문제며, 무상급식으로 비용이 는다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할 문제다.

그런데 망국적 0.3% 강남시장은 어떤가. 자신의 입으로 민선 5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업조정을 하기로 했던 월드컵대교는 그대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반영되었다. 지천운도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버젓이 '여론이 좋아지면 운하로 재추진'한다는 표현을 사업별 설명서에 써놓았다. 강남시장이 보기엔 자신이 말을 바꾸는 것은 '고심에 찬 결정'이고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값싼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거수기 한나라당 서울시의회에서 너무 곱게 시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망각한 모양이다. 당초 무상급식 문제와 3무학교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서울시였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빼고 자신의 3무학교만 예산에 반영한 이가 누구였나?

오세훈 시장은 어쩌구니 없는 어린애짓을 그만 두고, 자신의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를 학습하시라. 서울시장의 자리는 철없는 한나라당 정치 황태자가 대권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로는 너무 무겁다. 솔직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담화문에 논평을 내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 창피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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