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수)

[논평]플로팅아일랜드, 행정 조사가 불가피하다

- 플로팅 아일랜드 '협약서'상의 채무부담행위 밝혀져

-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 조항 등 행정조사로 밝혀져야

그동안 플로팅 아일랜드를 둘러싼 의혹의 근거가 드러났다. 오늘 노컷뉴스를 통해 밝혀진 플로팅 아일랜드의 협약서 보도가 그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플로팅 아일랜드와 관련된 의혹들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정리보고서는 하단 첨부화일),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선순위 채무변제 약정이 사실로 드러났고, 실제로 플로팅 아일랜드의 전체 사업비 중 82.8%가 대출금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799억원에 달한다. 100%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떠들어온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이 사실상 서울시가 보증을 써서 대출받은 '빚'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야 말로, '세 빛 둥둥섬'이 아니라 '새(로운) 빚 둥둥섬'이라 할 만하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대관료와 주차요금을 해마다 4%씩 올리기로 한 사실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시민 이용의 편의를 위해 이용 비용을 낮추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상 거짓임을 드러내주는 점이다. 또한 협약서 제64조 3항을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해 대주단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불편부당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어떤 사업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는데, 플로팅 아일랜드만 미리 통보를 해주고 처분을 피하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이나 한 것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에 대한 행정조사를 촉구한다. 서울시가 사실상 뒤를 봐주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정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 서울시민의 민의를 통해 구성된 서울시의회가 나서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을 둘러싼 문제들, 특히 서울시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