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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6.(금)

[논평]서울시예산안 파행, 서울시의회 본색드러나나

- 예산다툼에 예산 처리시한 넘길 우려 커

- 인권조례 원안 통과도 불투명

2012년 서울시 예산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민주당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더뎌진 탓이다. 금년보다 1조 정도가 늘어난 21조원에 달하는 민생예산이 일부 의원들의 지역 선심성 예산 다툼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2011년 예산안 심의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의 예산을 줄이면서 '탈토건'을 외쳤던 서울의회가 불과 1년만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예산편성의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세간엔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싫어서 예산투정을 했었나라는 조소도 들린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2년 서울시예산안을 함께 분석하면서, 여전히 오세훈식 예산편성에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배경에는 사람중심, 복지중심의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박원순시장의 시정운영방침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탓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가 2012년 서울시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런 기대를 부응하기는 커녕, 역대 최악의 서울시예산안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보면 당초 행정부예산안에는 있지도 않았던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 만 보더라도, 의회사무처의 '서울시의회 의원통신요금 지원'(1.3억원), 의원회관 사무실 확충(29억원), 한강사업본부의 '강서습지 캠핑장 조성'(29억원), 푸른도시국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50억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서울공원 조성'(10억원), 안양천 환경개선사업(28억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성북아트센터 건립'(25억원), '세검정 전통담장 조성'(20억원), '서울국제남녀 퓨쳐스 테니스대회개최'(3억원), '압구정동 관광정보센터 건립'(10억원), '세계 태권도지도자 포럼 개최'(2억원), 템플스테이 지원(10억원), 도시안전본부의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10억) 등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졸속적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다.

특히 도시안전본부의 사업을 보면, 20건이 넘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다. 대부분 2~3년씩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여될 도로개설, 확장 사업들이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부패한 사또를 몰아냈더니 외려 부패한 아전이 난장을 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서울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출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교육위원간의 예산다툼으로 제대로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니, 정말 개탄스럽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2012년 예산안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태도가, 이후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보여줄 행보를 예측하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오세훈 전 시장을 향했던 서울시민의 분노가 끝내 서울시의회로 겨눠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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