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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구룡마을 재개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기대한다

- 구룡마을 공영개발 원칙 환영 ... 투기이익 전면 배제해야

- 이주계획인 포이동 개발계획 수정 계기되어야

그간 개발방식을 두고 논란을 빚어오던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이 SH공사를 통한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공영개발로 진행하며 현재 거주민들은 모두 현지 재정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차등 임대료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선, 개발시기 공공에 의해 추진된 도시개발로 인해 밀려날 수 밖에 없었던 구룡마을 이주민에 대한 행정적인 보상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원칙과 민간개발에 따른 투기 억제 방안에 박수를 보낸다.

진보신당은 기본적으로 공영개발로 추진될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대를 표하면서도 몇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비용문제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의 계획에는 개발 주체가 sh공사로 되어 있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 특히 SH공사의 부채가 16조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특별한 재정지원방안이 보완되지 않으면 민간분양 중심의 도시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주민들이 져야 한다. 오늘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총 2,750세대가 건립될 예정인데 이 중 1,25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주민의 현지 재정착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1,500세대는 분양주택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만약 민간분양을 통해 전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라면 소형 평형 중심의 임대주택과 중대형 평형 중심의 분양주택이 들어설 공산이 크다. 결국 주거지의 이중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사업지내 사유지와 환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민간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할 빌미를 줄 수 있다. 즉 적절한 수준의 환지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유지를 과도하게 보상할 경우, 개발이익이 90년대 후반에 들어온 투기세력에 의해 독점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구룡마을 이주민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계획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신뢰하는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합리적이고 거주자 중심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이주한 투기세력들을 확실하게 억제하고 이들의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강남구청 등이 구룡마을의 사례를 들어 포이동 재건마을의 집단 이주를 요구해왔던 관행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룡마을과 포이동 재건마을은 조성의 원인에서부터 엄연히 다르며, 토지소유관계에서도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포이동 재건마을에 대한 재정착 방안에도 좀더 신경을 쓰길 바란다.

아무쪼록 서울시의 구룡마을 공영개발사업이 변화했다고 하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행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보상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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