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정말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바란다

- 실질적인 수질 개선 방안 마련되어야

- 서울시가 밝힌 '기금사업시민실사단' 활동 기대한다

서울시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 심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강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물이용부담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진보신당서울시당으로선,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물이용부담금은 서울시민들이 내는 상수도요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었다. 서울시민들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씩 징수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천7백억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규모로만 보면, 3대 광역지방정부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면서도 이것을 얼마나 걷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도 서울시민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정부가 상수원 지역에 선심성 관광타운을 짓거나 실효성이 없는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등 사실상 낭비성 사업을 위한 쌈짓돈으로 사용되어 왔다. 더더구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4대강 사업의 하위 사업인 자전거 도로건설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인 적도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주요 개선방안'에 이어, 오늘 발표된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매우 진일보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구나, 물이용부담금의 사용계획 등에 '기금사업시민감시단'을 두어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실제로 한강 상수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살피겠다는 것에 동의한다. 아무쪼록 한강 수질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수변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인천, 경기도 등 한강수계의 이해관계 자치단체들이 자기 관할지역에 기금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강짜를 부려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인천이니 경기도니 서울이니 하는 행정 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강이라고 하는 공동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인천시와 경기도의 지역 이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모범적인 보편적이고 불편부당한 사업제안과 성실한 회의참여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6 [논평] 서울시 마을사업, 제2의 새마을운동 하겠다는 건가? file 냥이관리인 2012.09.11 3851
305 [논평] 빗물세 논란 자초한, 어설픈 서울시 수방대책 file 냥이관리인 2012.09.06 3190
304 [보도자료] 임대주택 거주자 연쇄 자살, 근본 원인 살펴야 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8.28 3535
303 [논평]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2394 file 냥이관리인 2012.07.17 50691
302 [논평] 잘못은 있는데, 처벌은 없는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23 file 냥이관리인 2012.07.12 4232
» [논평] 정말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바란다 5 file 냥이관리인 2012.07.11 4047
300 [논평]구룡마을 재개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기대한다 1 file 냥이관리인 2012.06.21 4784
299 [보도] <삼성백혈병의 진실> 독후감 공모전 열린다 391 file 서울시당 2012.06.12 10380
298 [보도] 진보신당 서울시당, "삼성 백혈병의 진실" 보급운동 나서 353 file 서울시당 2012.06.12 20068
297 [논평]광화문 벼농사에서 광장의 공공성을 묻는다 4 file 냥이관리인 2012.06.08 4603
296 [논평]'왜'가 빠진 저상버스 도입시기 연장, 부적절하다 17 file 냥이관리인 2012.06.05 6575
295 [논평] 공문도 없는 행정대집행,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 규탄한다 6 냥이관리인 2012.05.24 3813
294 [논평] 잇단 강남권 재건축 허가, 개발세력 달래기용 남발이 우려된다 4 file 냥이관리인 2012.05.17 4124
293 [논평] 버스파업 임박, 완전공영제 계기로 삼아야 5 file 냥이관리인 2012.05.17 5731
292 [논평] 지하철9호선 사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 file 냥이관리인 2012.05.09 3717
291 [논평] 서울시 참여예산제 조례 통과, 이제 첫단추가 꿰어졌다 7 file 냥이관리인 2012.05.02 3673
290 [논평] 동자동 쪽방촌 화재,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주거복지가 필요하다 5 file 냥이관리인 2012.05.02 4900
289 [보도] 지하철 9호선 공공인수 서명 서울시에 전달 1 file 종섭 2012.04.30 3802
288 [논평]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조례, 원안통과를 바란다 5 file 냥이관리인 2012.04.23 4327
287 [논평] 포이동 재건마을에 대한 서울시 개발계획, 규탄한다 204 file 냥이관리인 2012.04.23 12376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