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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개발사업, 꾸역꾸역할 일 아니다


- 삼성물산 시공권 내놓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야...외려 서부이촌동 개발압력만 커져

- 진보신당서울시당 "서울시, 서부이촌동 주민을 볼모로 진행되는 사업에 수수방관해서는 안돼"

삼성물산이 랜드마트타워에 대한 시공권을 반납한다는 의사를 표하자, 언론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 마냥 호들갑이다. 마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시공권을 움켜쥔 채 출자나 보증을 서지 않는 삼성물산 때문에 지쳐되었다고 보는 모양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식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호들갑은 일차적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외려 다른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러하다.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이 무산된 것은 표면적으로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배경에는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만약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계획대로 분양된다는 신뢰가 있다면 겨우 수십억 이자에 사업 자체가 부도위기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인 코레일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지금의 방식은, 현재 코레일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혀 낙관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미 코레일의 부채는 12조원으로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154%에 달한다.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의 여력이 없다는 말이다.

아마도 투자자들은 코레일이 공기업이니 정부나 서울시를 끌어들이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업개발계획에 불과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정부나 서울시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다. 결국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내놓고, 그것을 다른 기업이 사간다면 추가적인 투자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의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경쟁을 했던 현대 컨소시엄 역시 선뜻 이 사업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이차적인 피해다. 5월달로 주민찬반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엉뚱하게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존폐가 서부이촌동 주민손에 맡겨진 모양새다. 어떤 주민들도 애초에 용산국제업무 지구 사업에 포함되길 바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용산국제업무 지구 사업의 상투를 쥐고 있는 것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인 양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스운 꼴이다.

이렇게 된 상황에는 분명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진보신당서울시당의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서울시가 주도하여 주민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마당에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니, 사업의 찬반을 주민에게 묻겠다는 서울시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니 정신분열이라도 생긴 걸까.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금이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애초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수변개발 부지로 서부이촌동 일대가 포함되었다면, 한강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지금 시점에서 당초의 도시계획 목적은 시효를 잃었다.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엄살을 떠는 것은, 서울시가 사업자를 위해 도시계획의 원칙을 포기하고 편법적인 도시계획을 용인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못먹어도 고'를 외칠 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대안을 고민할 때다. 점점 빚덩이와 불만이 커져만 간다. 언제까지 서울시가 비껴서 있을 수만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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