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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용산개발 사업의 좌초, 이제는 '사회적 청산'이다
 

세칭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 무너졌다. 불과 최근까지 사업이 휘청거림에도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상화 가능성을 점쳤던 언론들이 일시에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태도로 돌변했다. 예상되었던 결과에 뻔 한 반응이다. 이제는 수많은 이해타산들이 오가며 법정에서 지리한 책임공방이 예정되어 있다. 일단은 시행법인인 드림허브를 함께 만들었던 민간투자자끼리 이전투구가 예상된다. 2010년에 삼성물산의 지분을 넘겨받아 용산역세권개발의 최대 주주로 등장한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과 회사의 명운을 함께 하고 있는 탓에 코레일의 책임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의해 무리하게 용산개발 사업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당연히 사업자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긴 사업 추진기간 만큼 긴 청산과정이 예상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추진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애초 사업계획에서 부터 중요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해왔다. 이 중 핵심은 서울시 정책에 의해 서부이촌동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계획의 확정이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 역시 서로 책임공방은 열심이었지만 정작 스스로 사업의 리스크를 지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2010년 삼성물산이 지분 참여자로서는 뒤로 빠졌지만 랜드마크 타워의 시공권은 유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서 우회로 참여했던 탓에 490억원에 달하는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 뚜렷한 사업의 타당성 검증없이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거맛꾼 노릇으로 나선 결과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상황에서 용산개발사업의 좌초가 단순히 재무적인 수준에서의 청산과정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용산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민간파이낸싱 사업이 지속적으로 양산되어온 구조의 문제를 끄집어 내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 이를 앞서 재무적 청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청산'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용산개발 사업의 좌초는 한 순간의 에피소드가 아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상권을 하루아침에 잃어 오도가도 못한 도시의 유목민 신세가 된 서부이촌동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어쩔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지역간의 반목과 불신,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책임부터 은근슬쩍 코레일의 투자를 종용한 정부의 태도까지 사회적 비용은 또 어떠한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입장을 내놓았던 세력들이 모여서 '용산개발사업의 사회적 청산'을 위한 논의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용산개발 사업과정에서의 서울시 역할이 적절했는지 등의 원인 규명에서부터, 그리고 장기적으로 용산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의 대안모색까지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세빛둥둥섬에서부터 가든파이브, 지하철9호선 등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 사업들이 은근슬쩍 넘어가 왔다. 이런 식이라면 똑같이 일들이 이름만 바꿔 또 추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를 막기위해서라도 서울시는 명확한 책임규명을 시발점으로 하는 '사회적 청산'에 나서야 한다. 용산개발 사업의 좌초가 서울시에게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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