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보신당서울시당 논평2013년 4월 11일(목)

[논평] 경비원 해고해서 비용줄이겠다는 


                   서울시 임대주택관리 개선안

- 임대료 20% 인하, 24시간 상시 수선체계 구축 등 그간 임대주택 입주민 불만사항 해소 노력 충분

- 관리비 최대 30% 절감계획, 사실상 기존 경비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진보신당, 관련 주민설문조사 문항 검토


  •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았다. 

  • 그간 SH공사사와 상시적인 갈등 요인이었던 수선부담금 사용과 대료 적정화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지난 2010과 2012에 서울시내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료 부담요인과 함께 도시내 슬럼화된 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진보신당의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 하지만 우려 사항도 있다. 당장 주민들의 역량에 대한 계발없이 경쟁체제로 도입되는 관리 방식이 첫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2010년 내놓은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주민주도형 관리방법을 제안하면서 그 사전적인 조건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 이를 위해 우선 입주민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정상화와 주민이 주도하는 아파트 관리매뉴얼 보급, 그리고 현행 법령상 반드시 자격증을 요하는 관리소장과 전기 등 기술관련 직종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런데 당장 서울시는 주택관리전문업체를 염두에 둔 듯하다. 뒤에 주민조합 등을 언급하지만 현행 주택관리 법규상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당장 주민들이 의지가 있어도 이를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결국 SH공사가 사라진 곳에 다른 외부자가 관리전문업체라는 이름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공산이 크다. 

  • 다음으로 관리비 최대 3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지난 3월 말에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S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의 제보를 받았다. 

  • 골자는 SH공사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설문문항을 보면, 단순히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알리바이용 설문조사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 이를테면 질문지의 방식이, 관리비가 높냐, 적냐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경비원의 근무상태에 만족하느냐, 동별 경비실을 폐쇄할 경우 무인경비시스템, 통합경비 등의 방안 중 무엇을 선호하느냐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세부적인 추가질문은 모두 부정적인 답에 대해서만 묻도록 되어 있어 편향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파트의 안전을 유지하는 필요 인력인, 경비인력의 감축이나 시간 조정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야말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한다.

  • 더 나아가 주거약자를 위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가 최저임금만을 받고 일하는 경비원을 집단 해고하는 곳으로 전락시키는 것 역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본다.

  •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주거약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다. 거기서 안전한 주거를 위한 경비업무 역시 서비스의 일부로 봐야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적정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혹시 그동안 서울시가 외면해온 '노동'에 대한 무지를 또 한번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 많은 대책에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 선뜻 박수가 쳐지지 않는 이유이다. [끝]


    * 설문조사 내용, 첨부.

    * 담당: 진보신당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010-3911-967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논평] 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한참 부족하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5.15 3503
    345 [논평] 서울시의 예산사업 공개 제도! 좋다, 한걸음만 더 나가자 냥이관리인 2013.05.13 2651
    344 [논평] 세빛둥둥섬법 일부 통과를 환영한다 냥이관리인 2013.05.02 2877
    343 [논평] 서울의료원, 환자도 노동자도 안심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냥이관리인 2013.04.26 3374
    342 [논평]서울자치구 청소위탁 개선, 의지가 안보인다 냥이관리인 2013.04.18 3328
    341 [논평]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말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의료원부터 챙기시라 file 프쨩 2013.04.15 3878
    » [논평] 경비원 해고해서 비용줄이겠다는 서울시 임대주택관리 개선안 file 냥이관리인 2013.04.11 3406
    339 [논평] 교통카드에 대한 서울시 감사, 또 꼬리자르기식 인가? 냥이관리인 2013.04.10 3598
    338 [논평] 북아현 뉴타운 1-3구역 기습 철거 규탄한다 file 서울시당 2013.04.09 4061
    337 [정책논평]용산개발 사업의 좌초, 이제는 '사회적 청산'이다 서울시당 2013.04.09 3935
    336 [논평]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철회? 서울시는 발뺌 말라. 프쨩 2013.04.08 2811
    335 [성명]쌍차 분향소 철거에 부쳐- 중구청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상처'를 파냈다 file 냥이관리인 2013.04.04 2977
    334 [논평] 맥쿼리 투기 자본의 지하철 9호선 운영권 포기, 공공인수의 좋은 기회다. 2418 file 프쨩 2013.03.22 59303
    333 [논평]8Km에 달하는 지하도로 건설, '서울패권'에 '토건서울'로 복귀하나 431 file 냥이관리인 2013.03.22 50054
    332 [논평] 용산개발사업, 꾸역꾸역할 일 아니다 53 file 냥이관리인 2013.03.22 4774
    331 [보도자료]자치구청소위탁 현황분석 보고서 발표 및 서울시 감사요구 기자회견 83 file 냥이관리인 2013.03.20 6067
    330 [논평]25개 구 청소용역 법위반, 업체만 살찌우는 민간위탁 개선해야 391 file 냥이관리인 2013.03.14 8988
    329 [논평] 용산개발 좌초, 서울시 책임은 없나? 2377 file 냥이관리인 2013.03.13 45714
    328 [논평] 카페 12PM의 승리를 축하하며, 다시 한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92 file 프쨩 2013.03.12 14000
    327 [논평] 홈플러스 합정점 상생협약안,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의 연대가 빛났다. 49 file 냥이관리인 2013.02.28 537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