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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지지한다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 26일 오후에 부분파업 돌입

- 단체 협상 회피, 근로조건 개선 요구 묵묵부답 .... "서울시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26일 오늘,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회에서 벌이는 쟁의 행위를 지지한다.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은 2007년 최초로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단체 협상은 커녕, 노동자들의 권리가 하나도 보장되지 못했다. 빈번한 노동관계법 위반은 물론이고, 과도한 노동통제에 저임금, 불안정 노동까지 강요받아오면서 6년간 지내오다가 2012년 작년에서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최초로 단체협상을 하는데, 민간업체의 위임을 받아 협상을 하는 경총은 물론이고 개별 민간사업체들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 서울시의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쟁의 행위가 유일하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경총이나 사업자 측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세부 사업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대기업 수준의 보장 요구" 등등을 유포하는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앞서서 말한대로 2007년 다산콜센터가 설치된 이후 변변한 임금인상은 물론이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문제가 되었던 개선사항을 담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현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하향화되었던 민간위탁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주장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면, 예산과 정책결정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는 것이 옳다. 하루에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시민들의 민원을 응대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요구하는데도 서울시가 '제3자'라는 위치를 내세우며 민간업체나 경총 뒤에 숨어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이 26일 오늘 실행하는 부분 파업에 동의하고 지지한다. 그 이유는 이번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싸움이 비단 다산콜센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공공행정을 외부화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번 다산콜센터의 문제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만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식 시정철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다면 형식적인 법/제도의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2007년 다산콜센터 개설 당시 부착된 글씨 중엔 다음과 같은 다산 정약용선생의 글이 있다. 명색이 '다산' 콜센터인데, 적어도 그 이름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dasan.jpg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목민심서 율기 중에서, 2007년 4월, 다산플라자 개관기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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