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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

[안효상 공동대표] 전국위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제11차 전국위원회를 마치고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지난 토요일, 제11차 전국위원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주요한 안건으로 “정당 등록의 건”과 “제18대 대선방침 승인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위원회 전후의 다양한 토론과 의견의 표시, 전국위원회 당일의 논의 과정을 보면 19세기 프랑스의 어느 보수주의자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화산 지대를 걷고 있다.” 물론 급진적인 좌파인 우리는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든, 밖에서 분출하는 것이든 화산의 폭발, 마그마의 흘러넘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방향성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선 이른바 정당 등록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위에서 우리는 창준위 활동 시한 내에 ‘진보신당연대회의’라는 당명으로, 기존 진보신당의 강령과 당헌으로, 조직적 변화 없이 법적인 정당 등록, 즉 창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른 좌파 세력, 노동계 세력 등과 함께 ‘진보좌파정당’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진보신당만의 내용적 변경을 통한 창당은 정치적으로나 예의상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창당’을 하기로 한 것은 대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 사실상 정당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보신당에 적절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근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 더보기

[함께공부해요] 19일, 가계부채와 한국 주택문제의 진실

가계부채와 한국 주택문제의 진실

19일(수)오전10시 중앙당회의실
강사:김상철 서울시당사무처장

9월 셋째 주 일정 안내

□ 9/17(월): [성북] 석관1구역주택재건축 반대모임
o 오전11시 / 현장

□ 9/17(월): 서울시당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샵
o 오후 7시 30분 / 중앙당 회의실

□ 9/18(화): [성북] 민중의 집 저자 강연회
o 오후 7시 30분 / 성북당협사무실

□ 9/19(수): 서울시당 워크샵
o 오후 1시 / 홍대인근 토즈

□ 9/19(수): [구로] 구로당협 1차 임시 대의원대회
o 오후 8시 / 구로 민중의 집

□ 9/20(목): [서대문] 삼삼오오영화제 9월-오징어와 복면
o 오후 7시 / 레드북스

□ 9/20(목): [동작] 9월 당원의 날 "진보신당 재창당과 대선의 방향"
o 오후 7시 30분 / 동작당협사무실

□ 9/20(목): [영등포] 9월 당원모임 겸 신입당원교육
o 오후 7시 30분 / 영등포당협사무실

□ 9/14~11/30(매주 금):[용산] 엄마들이 만드는 라디오 수다방
o 오전 10시 / 종점수다방, 공동체라디오

□ 9/21(금): [강남서초,강동,광진] 김순자 지부장 초청강연
"빵과 장미: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김순자가 말하는 정치"
o 저녁 8시 / 토즈 신천점

광진당협(준) 카페 개설

광진당원모임 카페 가입하기
http://cafe.naver.com/jinbogwangjin

□ 개최목적
- 서울시당에 대한 객관적인 탐색
- 향후 당진로와 연계된 시당 운영방향 모색
- 창당 후 시당 조직체계 등 운영방식 모색

□ 개최 일정 : 9월 19일 (수) 14시~ / 홍대인근 CNN the Biz

[논평] 서울시 마을사업, 제2의 새마을운동 하겠다는 건가?

- 2011년 사업에 대한 평가없는 '5개년 사업계획' 발표

- 밑도 끝도 없는 마을활동가 3,180명 양성 ... '21세기형 새마을 지도자 선발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위태롭다. 서울시가 오늘(11일) 발표한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이 그 원인이다. 역설적이게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중기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역설의 근원에는, 서울시의 조급증과 행정주도의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대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민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또한 행후 5년동안 975개의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아카데미를 통해서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이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매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을공동체기업'의 결성을 지원함으로서 마을단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그간 어떤 단위보다 꾸준히 서울시 마을사업에 대해 애정을 가진 비판을 지속해왔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비전에 동의하고 그 희망을 함께 하면서도, 현재 서울시가 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한계는 이번 계획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올해 100개를 시작으로 5년간 975개 마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나 2017년까지 마을활동가 3,18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보자. 마을계획은 마을의 기초가 튼튼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때 수립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마을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파악한 조사로는 서울시내 85개의 마을공동체가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계획 수립이 가능한 공간기반형 마을공동체는 그 수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올해 100개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마을활동가 양성계획을 보자. 서울시의 진단대로 마을활동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아카데미 수료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성되기 힘들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동적인 활동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몇개의 마을계획 작성, 몇 명의 마을활동가 육성 이라는 서울의 계획은, 흡사 개발독재 시대의 새마을 운동을 떠오르게 한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이 필요로 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과 마을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의 보조자로서 기능이다. 특정한 사업명을 통해서, 그것도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지우고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 가능하다면 사업명과 같은 꼬리표가 붙지 않는 자원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자생적인 자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행정이 마을공동체의 유형과 사업, 그리고 추진단계를 설정하여 지도할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마을 자체에 필요한 행정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발표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여전히 나열식-전시성 사업들이며 마을 주체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의 '관제' 마을공동체 사업에 동원되는 사실상 '비 마을적인 사업'에 다름아니라고 평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서울시가 조사했다고 하는 85개 마을공동체로부터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일이다. 올해 사업에 대한 검토도 없이 또 나열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서, 여전히 근대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성장 위주의 행정 관행을 발견한다.

서울의 100년 대계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달렸다면, 그 계획의 첫 발자국은 조금 늦게 디뎌도 좋다. 대신 되돌아 가는 일없이 단단하게 첫 발을 뗄 수만 있다면 말이다. 서울시의 서툰 발걸음이 불안하다.

12일, 진보좌파추진위 7차 토론-무지개 정당의 토대를 다진다

12일,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연속 기획토론회 7차토론 - '무지개 정당'의 토대를 다진다

이선주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삼척 영덕 신규원전 부지 선정 규탄 기자회견 참가.

14일 이선주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삼척 영덕 신규원전 부지 선정 규탄 기자회견 참가.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샵 결과 보고 및 발제문

17일, 서울시당 주민참여예산 워크샵 결과 보고와 발제문^^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1-12 비금빌딩 7층
전화) 02-786-6655 팩스) 02-785-6644 이메일)jinbo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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