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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에서서울 청소노동자가 임금 덜 받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청소노동자 임금을 비교하고 있다. 요약하면 경기도는 원가 계산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임금이 원가에 포함되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윤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청소노동자의 월 급여는 무려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내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에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시가 일반·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을 연내 20~30% 올리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서울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하나도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슈화되면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샤워실을 제공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서비스임에도 쓰레기봉투 인상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될 만큼 취약한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와 같은 자치구 쓰레기 사무의 문제점에는 근본적으로 일선 구청이 쓰레기 행정을 책임지지 않는 민간위탁 구조에 있다고 파악한다. 실제로 자치구 사무 중 생활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쓰레기 민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정작 자치구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늘 민간위탁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산재나 임금조건에 대해서 역시 자치구는 민간업체의 소관이라며 한발 빼왔고, 민간업체 변경에 따른 상시적인 해고 구조 역시 모른 척 하기 일쑤였다.

 

특히 시민들에게 민감한 쓰레기 봉투값 문제는 사회적 여론이나 타당성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관철되어 왔다. 하지만 부담금으로서 쓰레기봉투값은, 사실상 관내 모든 가구에서 부담을 진다는 의미에서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는 비용이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봉투의 수익금 관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시기 꾸준히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운동 등을 통해 쓰레기봉투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25개 자치구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쓰레기 처리량과 판매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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