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인천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어제(22일)는 에너지의 날이었습니다. 구월동로데오거리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인천행동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핵발전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그 시작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임을 약속했습니다. 후보시절에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으로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했지만, 들고나온 후속조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자신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건설중단과 백지화를 다시금 국민들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애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약속을 후퇴시켰고 결론을 알 수 없는 공론화라는 논쟁의 장을 만듬으로써 탈핵을 바라는국민들을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두개의 핵발전소 이외 건설중인 3개의 핵발전소-신고리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진행되어온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불법행위로 대전과 충남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와 규제, 더 나아가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이들 단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탈핵로드맵을 제시하고 핵발전정책을 규제하면서 탈핵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는 사실은 수차례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탈핵을 위해 60년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탈핵이 필요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설문이 시작됩니다. 설문 조사 항목 중 시민참여단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서 전화를 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도 당원들이나 당원들의 지인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 그리고 지금 당장 탈핵사회로 나아가자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시민참여단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고 하는 울산에서 탈핵 집회가 9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도 탈핵버스를 타고 탈핵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9월 9일 탈핵집회에도 같이 참석했으면 합니다. 작년 경주 지진을 통해 핵발전정책에 대한 강좌가 열렸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좌나 토론회 등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계획은 폐기 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인천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km까지 출입할 수 없습니다. 1억 년에 한번 사고 나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동시에 3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만 년은 생태계와 격리시켜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장소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부안, 영덕, 경주 등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지정 관련해 갈등을 겪었으며, 인천에서도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건설계획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은바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핵발전소, 그리고 가동이 끝난 뒤에도 위험성을 갖고 있는 핵폐기물. 이제 핵발전소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예정지 반경 30km 내에는 부산, 울산을 포함해 38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6년 연달아 지진이 발생해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경주를 비롯해 부산, 울산 일대에는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으나,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선다면 세계 최대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전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최대 전력 발생 시에도 공급예비율은 최소 8%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소비증가율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핵발전소 발전단가 책정시 외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렴한 것일 뿐, 핵발전소 해체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 외부비용까지 산정한다면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오히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에 따라 향후 생산단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2023년을 전후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에너지 생산, 공급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인천에는 70여개의 발전소가 과도하게 위치해 있으며, 전력자급률이 300%를 훌쩍 넘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도 송전하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인천시민들의 몫입니다. 10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밀양 송전탑 문제도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타지역에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 사용하는,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과 생명을 위해 탈핵, 탈석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사회를 희망하며 인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3%가 채 되지 않는 인천도 화석연료의존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역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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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인천발기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참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