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민단체·야당 토론회… 오세훈 시장 ‘장기전세’ 실효성 없어

서울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된 이후 약 15만가구의 전·월세 주택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9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수현 교수(세종대)는 “뉴타운지구에서 사업 이전에는 19만4000호가 임차가구였지만 공공임대주택은 4만4700호만 공급돼 사실상 15만호의 임대주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반면 자가소유자는 9만7000가구인데 분양주택은 18만6000호가 공급돼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주택공급은 저가 임대주택의 재고 감소를 통해 분양 주택을 공급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실제 공급량은 2009년 현재 4000호 미만으로 택지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공급량도 극히 제한돼 결국 오 시장 임기 중에는 1만호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나마 한정된 자원을 중·고소득층에게 집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2010년까지 공급되는 2만4300호의 시프트 중 1만7700호는 국민임대주택에서 전환되는 것이어서 순수한 시프트는 6600호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재건축규제 완화 명목 등으로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7만여명의 대기자가 있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강르네상스 등 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 투기에 대해 정책적 대비가 없어 경기회복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큰 후유증 낳을 것이 우려된다”며 “(오 시장은)뉴타운을 추가지정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심각한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거·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이날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뉴타운·재개발 과속에 따른 전세대란 대책 수립, 소형저가 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확대, 세입자 지원 강화, 용산참사 유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