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이후 전망 토론회 제출 자료
6.2 지방선거 이후 전망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1. 진보신당이 야권 단일후보화 하지 않고, 독자출마를 하게 된 이유
중앙당 차원에서 5+4에서 이탈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 민주당이 과거 한미 FTA추진과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어 서민들의 경제를 파탄 낸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이 필요했다. 그것이 함께할 수 있는 그나마의 명분이었다.
그런 것 없이 선거연대, 야권단일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몇가지만 얘기한다면 송영길 후보는 당의 한미 FTA특위위원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인 선봉장이었며, 인천 관련하여서는 계양산 골프장과 경인운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대입장으로 공약을 바꿨다하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당선을 위한 상반된 입장변화는 매우 구태한 모습이었다.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여당시절에는 국민과 소통하지않는 보수정당에 불과했다.
아무리 반MB에 동의하더라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사퇴 압박에 대해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사퇴 압력은 심각할 정도로 가혹했다.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후보나 이상구 시당위원장에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등 정당에 대한 예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퇴하지 않으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 이것은 협박 수준인 것이다.
지난 6월 6일자 오마이뉴스의 송영길 당선자 인터뷰 기사를 보면 “언제 승리를 확신했냐?”는 질문에 "처음 출마할 때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밝혔다.
“전혀 초조하지도, 여론조사로 흔들리지도 않았다. 조중동이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안상수 후보와 10% 차이 안에 들어오면 이긴다고 봤다.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당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면서 당당하지 못하게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3. 6.2 지방선거 이후 전망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했고 인천시를 공동정부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
이는 선거시기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권단일화의 후속 작업이며 서로의 약속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 맡긴 것이 아닌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10년의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이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으로 맡겼던 현상이 지금 똑같은 양상으로 벌어진 것에 불과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송영길 당선자의 많은 공약 중 특히, 일자리 26만6천개(일자리 20만개, 사회적 일자리 3만6천개, 노인일자리 3만개) 창출과 시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공공의료 강화와 송도경제특구의 영리병원건립 반대는 환경관련 공약(계양산 골프장 건설 및 경인운하 중지 등)과 함께 꼭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서민경제 활성화 공약들은 한나라당 후보와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인천의 지방정부는 명확히 야권이 장악했다. 그것도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고,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간의 공동 정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험이 시작됐다.
야권연대를 이룬 정당들과 인천의 시민사회단체가 여당이다.
공약으로 낸 것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진보, 개혁세력이 아니라 “중도통합형”에 가깝다고 밝혔고 “앞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약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앞으로 인천시를 진정 서민들이 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견제기구인 시의회와 집행기구인 시장 모두를 준 시민의 뜻을 명심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잘 해내길 바라지만 잘못되면 과거의 비판과는 다른 강도 높은 유권자들의 비판이 뒤따를 것이다.
인천의 경우 문제를 제대로 지적해 줄 곳은 진보신당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보신당은 인천 지방정부의 진보야당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한 민주노동당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약한 내용들을 잘 실천해 내는지와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진보적이고 서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일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다.
* 토론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시간 되는대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