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감세폭탄에 따른 충남도 재정축소 설명회
진보신당 충남도당
천안시 성정동 693-3 신진빌딩3층 전화 578-0518 팩스 576-0518 new-jin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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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감세폭탄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축소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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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0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 진보신당 충남도당 사무실 - 발표자 : 이종석 (진보신당 중앙당 정책연구원, 회계사) MB정부 감세안 적용하면 충남도와 지자체 지방교부세 3930억, 교육재정교부금 2647억 감소 농촌지역 기초지자체는 더욱 심각…공주 297억, 보령 276억, 부여 263억 줄어 9월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감세안은 계층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 서민의 살림살이를 이중 삼중으로 압박하게 될것입니다. 문제는 감세안이 정부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무려 72건의 감세 법안이 올라와 있어 그야말로 ‘감세폭탄’입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벌어질 대로 벌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7천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9천억원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각각 2008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6.6%, 16.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08년 보통교부세 3509억원 중 581억2천만원, 분권교부세 416억원 중 66억5천만원 등 모두 647억4천만원이 감소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6274억원 중 2647억2천만원이 줄어든다.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충청남도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교부세 감소의 폭이 더욱 커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을 주요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공주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1560억원 중 258억4천만원, 분권교부세 25억원 중 4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소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령시가 보통교부세 1434억원 중 237억5천만원, 분권교부세 28억원 중 4억5천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여군은 보통교부세 1343억원 중 222억4천만원, 분권교부세 28억원 중 4억5천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충남도 관계자는 “사회복지 예산도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방 서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자체와 시군의회, 지역 정치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이에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MB정부의 감세폭탄을 직접 분석한 이종석 회계사(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을 모시고 충남도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재정감소액, 각 지자체에 미칠 영향,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각 지자체별 재정감소액(추청) 현황 2008년 9월 26일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천안시 성정1동 693-3 신진빌딩 3층 041)578-0518 http://cafe.daum.net/cnjinbo ---------------------------------------------------- 감세에 따른 충남도 각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치(단위: 억)
* 충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추정액 (08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 단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강하게 반영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만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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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회공공성 강화 충남대책위 워크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