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기념 논평]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른들의 의무다

다가오는 5월5일은 여든 여섯 번째 어린이날이다. 그러나 생명이 약동하는 아름다운 봄날의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다. 당연하게 존중돼야 할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어린이날까지 제정했건만 정작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난 어린이들에 대한 납치와 성폭력, 살인 등 언급하는 것조차 끔찍한 각종 범죄는 이 사회가 돈과 물질, 탐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 탐욕을 우선시하는 천박한 물신주의는 오늘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의 정부는 틈나는 대로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임을, GDP 세계 12위임을,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임을 자랑한다. 그러나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한다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권수준은 차마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지경이다.

해외문제를 다룬 몇몇 국내 방송프로그램은 가난한 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채석장과 광산, 쓰레기장, 공장 등에서 과중한 노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이 소년병으로 징집돼 참혹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내전국의 상황이나 인신매매에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어린이들의 충격적인 모습은 동시대를 사는 어른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

하지만 눈을 돌려 우리나라의 내부를 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수준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맘껏 뛰어놀고 동심을 키워야 할 어린이들이 각종 학원에서 경쟁의 논리를 익히며 때 이른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현실은 과중한 노동에 고통 받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어린이 인권침해의 생생한 사례다.

그뿐인가. 몇몇 열악한 시설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부실한 식단, 미비한 교통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통학로 부근의 어린이 교통사고 등은 경제우선 논리에 뒤로 밀린 열악한 복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선거권이 없는 어린이들은 각종 반민주적 정책의 가장 앞선 피해자가 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도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학교급식을 먹어야 하는 어린이들이 첫 번째 피해자가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반민주적이다.

한반도대운하를 비롯해 막개발 위주의 ‘잘 살아보세’식 경제정책은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갉아먹고 있다. ‘조금 더’를 외치며 물신주의를 부추기는 현 세대의 성장․개발지상주의는 어린이들이 후대에 마땅히 누려야 할 산과 들의 푸르름과 강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이어 개발의 광풍이 불고 있는 충청남도는 지역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순박함 대신 부동산 투기와 환경파괴의 욕망이 휩쓸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름다운 비단 강을 파괴하겠다는 금강운하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태안을 덮친 검은 기름의 재앙까지 충청남도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현 세대의 탐욕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세대가 더 풍족하게 지내기 위해 화석연료와 물질을 소비해 버린 덕분에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의 재앙을 온몸으로 겪을 지경이 됐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지금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아토피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의 전초일지 모른다. 어린이날을 단지 1년 중 단 하루, 우리 아이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는 날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진보신당 충남도당과 이윤상 천안시의원 예비후보는 여든 여섯 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 미래를 제일로 여기는 진보적 아동복지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와 아토피 없는 세상 만들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 도서관 건립, 환경우선의 지역경제 등 어린이들이 동심을 키우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우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든 여섯 번째를 맞는 어린이날을 축하한다.

2008년 5월3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천안시의원 예비후보 이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