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진보신당 충남도당 의견서

선심성 예산 삭감하고 복지예산 증액하라!

 

충남도는 지난 6월23일 개회된 도의회 제216회 정례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2%가 증가한 4조1359억원으로 충청남도의 재정규모가 사상 처음 4조원을 돌파했다.

충남도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 “위축된 지역경기 부양과 해외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 지출경비의 10%를 줄이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9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 증액되는가 하면 반대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아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된다. 대개 이러한 예산은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회적 기득권층에게 집중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과 같이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짬으로써 빈곤층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더욱 증액해야 한다.

 

<삭감대상 예산항목>

 

도정광고 부족분 2억원 증액, 총 5억2천만원

 

도정광고 부족분으로 2억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충청남도의 도정광고비는 5억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많은 홍보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예산편성 때마다 항상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충남도가 홍보예산에는 왜 이리 후한가?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홍보성 예산이 너무 많다. 최근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양극화와 부실한 사회안전망, 비정규직 양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충청남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수록 불어나는 홍보성 예산은 정작 필요한 사업예산이나 복지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열악한 복지예산에 대해 자치단체는 늘 예산타령만 늘어놓는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예산서를 들춰본 이라면 자치단체의 이러한 핑계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에 돌아갈 예산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우선 홍보성 예산은 과감하게 대폭 삭감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홍보비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관련 예산을 줄이는 대신 홍보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광고를 게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용되는 홍보예산의 1/10만 들여도 충분하다.

 

교육 불평등 조장하는 명문고 육성 사업에 8억원 증액

 

지역명문고 육성 사업에 8억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충청남도의 명문고 육성사업 예산은 16억원으로 늘어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은 온양고등학교와 공주고등학교에 16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도와 해당 시․군이 25%씩 지원하고 충남교육청이 나머지를 부담한다고 한다.

교육평준화 정책 하에서 명문고 육성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으로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최근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 간 격차는 학부모나 학교가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학교의 교육 여건에서 발생한다.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와 공적 지원의 차가 학력 격차를 고착·확대시켜 온 것이다.

따라서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은 교육 기회와 여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낙후지역 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결과로 빚어진 학력 격차를 빌미로, 다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선 안 된다.

학교 선정도 문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명문고 선정은 충남도교육청이 담당했다고 한다. 충남도교육청은 어떠한 근거로 이 두 학교를 명문고로 선정해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0만원, 너무 과하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20만원×25명×2회)이 책정됐다. 물론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 산하 위원회는 분명히 필요하다. 또한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멀리에서 찾아온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통 두어 시간 남짓한 회의에 참석수당을 20만원이나 지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하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난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얇은 월급봉투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얼마 전 시간급 4천원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회의참석 수당은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행정동우회’에 예산증액

 

행정동우회 활동사업에 300만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행정동우회 활동사업은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는 매년 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아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과 함께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각종 언론으로부터 ‘퇴직 후에도 혈세 빼먹는 공무원 단체들’, ‘퇴직공무원 모임에 혈세 펑펑’ 등의 제하로 비판을 받아왔다.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증액을 중단함은 물론 기정예산도 삭감해야 한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9억원 증액, 총 23억85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9억원이 증액되면서 총 예산이 23억8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역축제는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다. 대다수 지방축제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지자체는 축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지자체장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들 축제는 매년 적자를 보지만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다. 물론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며 주민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국내 지역축제 중에서 실질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 많은 지역축제들의 소재와 내용이 거의 흡사해 축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경우도 많다.

충청남도는 지역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증액을 중단하고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역의 독창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집중육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 지원 주민의사 수렴 선행돼야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 지원에 480만원이 삭감되면서 전체 예산이 3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하여 찬반논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돗물 불소화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의사 수렴과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돗물 불소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의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을 우선 책정해야 한다.

 

전국농업경영인대회․FTA대응 선진국 연수에 각각 2천만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와 농업경영인 FTA대응 선진국 정책연수에 각각 2천만원씩 증액됐다. 이로써 전국농업경영인대회는 7천만원, FTA대응 선진국 정책연수는 5천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올해 제11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는 8월11일부터 2박3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주최 비용이 아닌 단순 참가비용이 7천만원이라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전국대회 참가비용의 대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부터 문제지만 5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

농업경영인 FTA대응 선진국 정책연수 예산 5천만원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해외관광에 FTA라는 포장만 씌운 것이다. 이렇게 속 보이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실효성 의문시되는 전국쌀사랑음식축제에 2억원

 

전국쌀사랑음식축제에 2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지난해 도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 본예산에 책정됐다가 전액 삭감됐던 예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됐다.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편성이며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에 대한 모독이다.

이 축제는 전국 각지의 쌀 축제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해 당진에서 치러진 제3회 전국 쌀 음식 축제만 해도 행사비만 4억5천만원이 들어갔다. 각종신문, TV 홍보비와 부대비용까지 합치며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방문객도 적었고 홍보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군에서 밝히고 있는 25만명의 관광객이 각 부스별로 중복계산을 통해 부풀린 수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인지도 관련 이론에 따르면 구매시점에서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브랜드 안에 들어야 실질적인 구매가 일어나며 일반적으로는 브랜드 수가 3개를 넘지 않는다. 물론 이 안에 충남도의 어느 쌀도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전국의 1900여개 브랜드가 자치단체와 해당지역 농협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보는 브랜드는 손에 꼽을 정도인 셈이다.

이 예산항목은 지난해 쌀 사랑음식축제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하면 바로 실효성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

 

타당성 부족한 마필산업육성에 4억8750만원

 

마필산업육성에 3억6250만원이 삭감되면서 전체 예산이 4억87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당진군 석문면 도비도 등 2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해당 기초지자체인 당진군에서도 군의회가 2007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비 5000만원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삭감한 바 있다.

우선 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부터 이상하다.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 의심된다. 사업추진의 특별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도비도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방조제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명확한 타당성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충남도가 늦게라도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타당성을 고려한다면 마필산업 육성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

 

군문화엑스포 사업 군사문화에 상업성 결합, 삭감해야

 

군 문화 엑스포 사업 예산이 821만7천원 삭감되면서 전체 예산이 16억859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충남도는 ‘세계군(軍)문화엑스포’를 2013년 계룡시 일원에서 25일간 열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모두 5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연·전시·체험·학술교류·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와는 별도로 충남도는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사전행사로 열리는 ‘계룡군문화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룡특례시의 경우 군사도시라는 특성과 함께 주민의 대부분이 군인과 그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특색을 갖춘 군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충남도에서 예산을 들여 규모를 대폭 키우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계인들을 상대로 군사무기를 전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과거 군사문화에 상업성이 결합한 기형적 행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전시장에 설치되는 전쟁무기가 전쟁을 화려한 볼거리로 만드는 동시에 전쟁의 참혹상을 은폐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첨단 군사무기는 영화와 게임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할지 몰라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기계라는 참혹한 진실은 보지 못하게 한다. 전쟁과 폭력이 가져올 끔찍한 비극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호전적인 인간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821만7천원이 아니라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증액대상 예산항목>

 

민간유아기본 보조금 55억원, 국비 삭감 이유로 전액 삭감

 

민간유아기본보조금 55억4895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간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은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한 끝에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를 2006년 6월 21일에 개최하여 200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2008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국회는 2008년 보육예산에서 농산어촌 민간시설 유아 5만6천명과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지역 유아 4만명의 기본보조금으로 총 25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을 위해 보육료 지원확대, 전자바우처 도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유아기본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충남도 역시 국비삭감을 이유로 민간유아기본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충남도의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많은 도민들이 유아보육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생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초적인 복지 차원에서도 민간유아기본보조금은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

충남도는 헌법과 영유아보육법이 명시한 영유아의 무차별적 보육이념에 기초하여 해당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2억4920만원 전액 삭감, 백지화해야

 

입양아 무상보육료 2억492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항목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만 0~13세 미만 전체 입양아동에게 월 10만원과 입양부모가 입양수속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200만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 들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비를 삭감하자 충남도도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 역시 책임회피다. 선진국들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충남도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부담을 느낄 정도의 액수도 아니다. 충남도는 국비삭감을 핑계로 해당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도비 부담으로 전액 확보해야 한다.

 

무료예방접종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도비 더 들여서라도 확보해야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12억7497만원과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운영비 1억4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역시 국비 삭감을 이유로 도비 전액이 삭감됐다. 정부가 담배값 인상실패를 핑계 삼아 국비를 삭감하자 충청남도도 덩달아 도비를 삭감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날로 부담이 커지는 보육에 대한 책임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의 무료예방접종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비가 정 부담이 된다면 무료접종 대상연령을 제한하거나 접종종류를 일부 줄이더라도 도비를 더 지출해 시행해야 한다.

 

2008년 7월7일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